한-중 FTA

(사진 : 머니투데이)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니 일본과 중국과의 FTA가 급격히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두나라와의 협의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다른 점이 비슷한 점보다 많다. 하지만 중국.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래서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도 많다.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기는 하였어도 일단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또는 부품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일본과의 협상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일단 중국의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세계 제 1의 생산국이다. 지금은 우리가 무역흑자를 상당히 보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소비재의 양국간의 교역은 거의 한국이 일방적인 수입처이다 시피하고 있다. 일단 중국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내의 소비재 산업은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미FTA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일예로 삼겹살이나 쇠고기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생산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축산물의 유럽수입이 미국산보다 비중이 크다. 이에 반하여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철폐시 우리는 거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것같다. 일단 한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은 뻔하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의 품질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앞선 기술을 내세운 대기업 위주의 생산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이는 소비재의 몰락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물론 농수산물의 중국산 해일이 일어날 것 또한 보지않아도 본 것처럼 분명하다. 게다가 아직 중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쉬운 예가 동북공정과 인근 해안에 대한 중국 어선의 끊임없는 침범과 한국 해경에 대한 무력저항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한국과는 역의 관계였다. 그들이 강할 때 한반도는 힘들었고, 그들이 힘들 때 한반도에 대한 간섭이 적었다. 지금이 중국의 역사상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이다.

– 이제 슬슬 한중 FTA에 대한 관점을 키워보아야 겠다.

1) 한국산도 중국산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

2) 현재 중국은 2011년대와 1950년대가 공존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조약을 지키려고 하여도, 다른 쪽에서는 지켜야 하는 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3) 과연 중국은 미국에 대체할 한국 제품의 소비시장이 되어 줄 것인가?

4)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FTA,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산업화된 선진국과의 FTA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5) 만일 중국이 그런 나라와 체결한다면 그 나라들의 산업들은 어떻게 변할까?

소비재는 물론 산업재 시장의 판도는 서로 윈윈하는 양상을 보일 수있을까?

6) 그 와중에 신발과 양말 사업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