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사야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할까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건, 투자시기를 노리고 있는 가수요자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견 흔하고 평범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큰 주택시장이라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피하고 싶은 다소 곤혹스러운 질문일 것이다.

‘집’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3가지 요건, 즉 ‘의 ˑ 식 ˑ 주’ 중 하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투자의 수단인 또 다른 재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설하고, 지금 주택시장은 어떤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던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일부 거래로까지 이어지면서 반등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란 정부에서는 초강력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마저 꺼내든 모양새다. 집값이 뛰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맞불을 놓고 있는 정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을 사야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정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정부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주택시장을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당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부담 가중으로 사실상 답보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사업위기론까지 불거진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 부동산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둘째, 매매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매매보다는 전세시장으로 돌아선듯하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값도 하향 안정화된 모양새다. 이는 갭투자가 줄어들고 다주택자가 추가 매입을 꺼려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재화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 형성된 가격은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 가격 하향세가 눈에 띄는 것도 거래량이 제대로 동반되지 않았음에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 및 세금규제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9.13 대책 이후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내건 정부로서는 좀 더 강화시켰으면 시켰지 완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9.13 대책은 무주택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9.13 대책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수준으로 현실화 돼가면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요컨대, 지금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할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단 한 채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서둘러 집을 구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타깃이 될 재건축, 재개발이 투자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 무주택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우선 청약시장을 집중 타깃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 평소 살고 싶은 곳에 청약해서 당첨된다면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20~30% 이상 값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은 도심지 역세권 소형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 9.13 대책이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제를 풀어놓았고, 세금규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여하튼 무주택자에게 지금의 주택시장은 위기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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