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그린경사! 똑 부러지게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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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法테크] 오래된 아파트에 건설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입주자가 시효취득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놀이터, 지하실 등 일부 토지가 아직도 건설사 명의로 남아 있다면 소유자인 건설사가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파트의 입주자, 즉 구분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별다른 분쟁 없이)·공연(공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민법상 시효취득을 할 수 있을까 여부가 문제됩니다. 수십년된 구축 아파트(보통 5층짜리)를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영개발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십년전 건축 당시부터 등기부상 건설사나 건설사 대표 등의 소유명의로 남은 토지나 공간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에 관해 근래 서울고법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동안 세금을 내왔고, 건설사가 달리 권리행사를 한 바가 없다면 소유자들이 시효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고법 2013년 7월12일 선고 2012나24196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삼호건설은 197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삼호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30여년이 흐른 2011년, 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놀이터 등 일부 토지가 건설사인 삼호건설 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상 착오로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삼호건설이 공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아파트 공유자들이 삼호건설의 지분을 시효취득했다고 보기 어렵
![[부동산건설 法테크] 오래된 아파트에 건설사 명의로 남은 대지, 입주자가 시효취득](//img.hankyung.com/photo/202209/ZA.2992216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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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法테크]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불가
아파트나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전유부분으로 나눠 구분 소유되는 ‘집합(集合)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專有)’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인 ‘공용(共用)’ 부분으로 나뉩니다. 즉,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전유(專有)부분과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共用)부분이 있는데, 전유부분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고, 공용부분에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분소유자 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2019년 10월17일 선고 2016다32841 본소, 2016다32858 반소 판결)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사는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변제 명목으로 지하실 일부를 D사에 증여하여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습니다.그런데 이 공간은 당초 설계상 아파트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 후 A가 이 공간 중 일부를 D사로부터 매수해 독립된 공간을 조성한 후 사무실 또는 주거로 사용하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A를 상대로 점유부분의 인도와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공간을 매수해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부동산건설 法테크]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오래 점유해도 시효취득 불가](//img.hankyung.com/photo/202209/ZN.312082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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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본어학원] 착 붙는 일본어 회화 : 신기하게도 마음이 맞았어
不思議と馬が合った후시기토 우마가앗따신기하게도 마음이 맞았어 野木：結成して何年になるんですか？노기 켓세-시테 난넨니나룬데스까安東：そうですね。かれこれ３年になりますかね。안도- 소-데스네 카레코레 산넨니나리마스까네野木：コンビ結成のきっかけは？노기 콤비켓세-노 킥까케와安東：なんか不思議と馬が合ったんですよね、それで。안도- 낭까 후시기토 우마가앗딴데스요네 소레데 노기 : 결성한 지 몇 년 된 건가요?안도 : 글쎄요. 거의 3년 되었을까요.노기 : 콤비 결성의 계기는요?안도 : 왠지 신기하게도 마음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結成(けっせい) : 결성かれこれ : 이것저것, 그럭저럭, 거의不(ふ)思(し)議(ぎ)と : 신기하게도馬(うま)が合(あ)う : 마음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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