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관세 상식] 해외 직구때 필요한 통관 부호란?

## 최근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물품에 대한 세 번(hs-code)을 알고 있는 경우 통지해 달라고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세 번(hs-code)은 무엇이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면세한도는 150달러(미국에서 반입시 200달러)이하인 물품으로서 기준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명의로 수출입통관 진행 시 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HS 코드가 필요한데요.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로 개인 특송물품 반입이 급증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저가신고를 하여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필히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특송업체, 구매대행업체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p.customs.go.kr 로 접속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명의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한 분류 체계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체계에 코드를 부여한 것을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라고 합니다. HS 코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로서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통관 시 물품의 HS 코드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련 세율과 요건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HS 코드는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별로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코드를 나타내는 관세율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많은 코드중에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고객 상담센터(125)를 운영하여 품목분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서도 HS 코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명의 수입통관일 경우 준비해야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와 HS 코드를 사전에 준비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세요 !

변병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