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 대하여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에 대하여



(딸에게 보내는 경제편지)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곳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휴무 조례에 따라 일요일에는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의 일은 언제나 매우 복잡한 일들이 서로 얽히고 섥혀서 무엇이 좋고 나쁜 지를 판가름하기가 무척 어려운 때가 많아. 아마 대형마트들의 영업금지도 비슷해.



자, 우선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금지가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볼까? 대형마트가 생기면 근처의 재래시장들, 네가 아는 보문동시장, 돈암동시장등과 같은 소규모 가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던 곳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려면 적어도 20만명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데, 그럼 서울로 따지면 몇 개 동네의 상권이 대형마트에 쏠려들어가는 거지. 그러다보니 소규모로 야채가게, 정육점, 과일가게등이 자꾸만 무너지다보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인 ‘구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거야. 그런데 막상 소비자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 대형마트의 골목상권에 침해에 대한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1)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판매 경쟁을 정부에서 한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2) 대형 마트의 막강한 재력과 판매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인지?

3) 대형 마트의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는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해도 되는지?

4) 대형 마트가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이 문제를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 일단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소비자’의 정체성이야.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는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판매자가 되기도 하거든.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분명하게 이익을 보고 있지. 왜냐하면 소비자들끼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야.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과 저렴해진 탐색비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어. 문제는 ‘소비자의 이익이 어디로부터 유래하였는가?’ 이다. 소비자, 생산자,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간의 이익의 분배가 제로섬 게임인지, 윈윈 게임인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지? 소비자의 추가적인 이익이 ①생산자와 재래시장 이익의 감소분만큼만 늘어났는 지, 아니면 ②감소분이상으로 늘어났는 지, 아니면 ③감소분이하만큼만 늘어났는 지를 파악해보면 그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지 여부를 알 수있겠지. 만일 첫 번째 경우라면 대형마트는 경제적인 면에서 별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경우라면 소비자와 생산자 전체를 고려한다면 이익이 분명하고, 세 번째 경우라면 대형마트는 오히려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어볼까? 바로 ‘월마트’이야기.

“everyday low price 언제나 저렴하게” 바로 월마트의 판매구호야!

그럼 월마트는 어떻게 항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있을까? 맞아, 박리다매,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는 거지. 그건 바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거야. 몇 년전인가? 월마트의 아시아담당자가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 필맥스 발가락양말을 구매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는 신이 났지. 와우, 나도 이제 월마트하고 거래를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양말담당자가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닌 중국의 상해였어. 그러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네. 그러면서 엑셀로 된 자기네 포맷을 보내는거야. 그 포맷을 받아보니 IRF (Item regulatory form, 제품상세설명서), QCF (Quote/Cost form, 견적서)를 매 모델마다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하는 데, 자기네가 이미 수입하고 있는 양말에 맞게 모든 절차가 미리 정해져있어. 되게 복잡하더라만, 그래도 월마트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보냈지. 그런데 수량이 월 10만장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연간 120만장이야. 그럼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니. 일단 실이나 포장지등 원부자재에서 월 1만장어치를 구매하다가 10만장어치를 구매해봐. 아빠는 대량구매자로서의 잇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구매 가격을 낮출 수있을뿐더러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지니 이익률이 10%였다면, 충분히 20%로 높일 수있지. 하지만 실제로 아빠가 제시한 가격의 마진율은 7-8%정도였어. 왜냐하면 월마트니까. 일단 월마트의 담당자정도면 왠만한 제품의 생산원가 정도는 손바닥에 훤하게 보고 있어. 아까 아빠가 월마트에서 받은 QCF 폼도 다 그런거니까. 게다가 중국에서 이미 엄청나게 양말을 구매하고 있잖아. 그러니 조금만 많이 넣어도 저 쪽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바로 내가 QCF나 IRF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최저가격을 넣어야 하지. 그래도 아빠로서는 마진율은 적지만, 전체 규모가 커지니 이익이 되지. 결국 월마트와의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어. 우리 제품이 자기네 특성과 맞지않게 너무 비싸다나. 그럴 줄은 알았어. 그래도 혹시나하고 한두달을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신경을 썼지. 사람들은 월마트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만도 대단하다고 축하해주기도 했어.



월마트는 구매뿐만 아니라 운송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하지. 전 세계에서 자기네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 선박은 물론이고 동네를 움직이는 트럭조차도 인공위성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최적의 재고를 유지한다잖아. 그래서 월마트의 가격은 거의 난공불락이 되어버린 거야. 자, 여기까지는 완벽해.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잖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월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최저가격에 공급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지.

위의 그림상으로 볼 때 대형마트와 연관된 부분은 소비자와 대형마트의 연관부분만을 보면 그들의 행동원칙은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주의에 아주 잘 부합하는 거야. 일단 대형마트는 기업의 최대 목적인 ‘이윤의 실현’이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게되니 소비효용의 극대화를 이룰 수있지. 만일 이러한 흐름이 폐쇄된 국내 경제안에서만 순환이 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가격인하 압력은 결국 한정된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킬 것이고, 그러면 다시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니까. 문제는 대형마트의 글로벌 소싱전략이야. 대형마트에서 빗자루를 싸게 만들어 팔고 싶은 데, 한국내에서는 갈대를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가격인하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로 가는 거야 (요즘은 중국도 비싸다고 하니까). 가격인하의 한계가 거의 없어진거지. 그러다보니 한국의 생산업체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실업상태에 빠지고, 연관된 유통업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지. 그럼 국내 생산 및 유통기업은 생계비를 지불할 수없게 되니까 소비는 줄어들지.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무역적자인데, 그 원인은 바로 미국 ‘제조업의 몰락’이야. 제조업이 몰락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국내 생산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해외 수입해야 하는 물건들은 더 많아지고. 지구 전체로 보면 총 생산량은 변함이 없을 지 모르지만, 국내 생산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어나거나 그 규모를 늘려간다면 결과적으로 수입적자를 늘려야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 우리도 미국처럼 서비스업으로 먹고살아야 한다고 하다가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거의 모든 제조업을 외국에 의존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지. 미국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몰락에 대한 월마트에 지워지는 책임론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야.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 글로벌경제가 우리의 밥상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