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및 구조조정, 농촌 살리기, 주택문제 해결까지! -  

지난 15일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CNBC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가진 버핏의 단독 인터뷰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가치투자의 달인 버핏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투자 방향을 제시할지가 사실상 예상되는 주목거리였는데 그가 말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


버핏은 미국 의회에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경제 폐쇄(economic shutdowns) 속에서도 계속 투쟁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small businesses, 이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 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버핏은 의원들에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PPP는 대출 형식이지만 사업자가 정해진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버핏은 국가는 수백만의 중소기업에 빚을 졌다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벌어진 코로나 경제 전쟁 때문이라고 말한다.


2500달러를 대출받아 시작한 식당을 예전처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원 몇만 명을 고용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양이라고 말한다.


코로나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15일 뉴욕에 린지 간호사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이는 듯하다.


▲ 한국은 어떤가코로나 재확산자영업자 패닉 상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주일 사이 5차례나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은 2+알파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넘어선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환자, 병상 등 다른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3단계 시행 카드를 신중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다. 3단계는 필요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셧다운이다. 2단계보다 경제 충격은 3배 이상이다.


대기업도 못 버티는 상황에 자영업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땅바닥에 엎어져서 간신히 버티는 위에 직격탄을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믿었던 백신조차도 턱없이 늦어지게 생겼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은 올해 마련되고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얀센·화이자와는 이달 중, 모더나와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각각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연내 접종계획을 세워 2021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말이나 되어야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최근 입장이다.


당연하게 한국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연장 또는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이다.


▲ 그러나 자영업자 너무 많다,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야! 

대안민국 자영업자 비중, 전체근로자의 25.1% / 필자 작성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약 664만 명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 3,000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9만 3,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만 6,000명 늘어났다.


‘사장님’들이 비용 때문에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가 54.7%에 달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로 미국 6.3%, 영국 15.4%, 독일 10.2%, 일본 10.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국수준으로 줄이려도 해도 약 200여만명의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최소  그 절반인 100만명 내외는 수년안에 감축해야한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의 특징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크거나, 사회적 안전망 수준이 미흡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직장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영업자를 둘러싼 문제를 전부 코로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서울 신촌의 한 노래연습장 입구에 ‘망했습니다’로 폐업 안내문 / hankyung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2015년 이후 본격화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직자들이 동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이 과당경쟁으로 접어들게 됐다.


구조조정이 절실했지만, 비경제적 논리에 밀려 미뤄지던 차에 현 정부가 밀어붙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아사 직전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올 초 코로나 사태는 결정타였다.


급격한 매출 감소와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자영업자 대부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 현재 유예되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금도 언젠가는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피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타격이 큰 업종별로 정부지원금이 수혈되고 있지만,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구조조정은 위기에 할 수밖에 없다.


레드오션이 돼버린 과당경쟁 업종에 한해서 진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폐업을 원하면 그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퇴출이 쉽도록 지원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 장래성이 있는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맞춤 교육과 금융지원 패키지를 선별적으로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영업권 권리를 인정하면?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표가 많은 집단이니 정공법으로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자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대출 연장, 지원, 소액의 재난지원금 등 미봉책에만 치중하였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다. 먼저 기존의 자영업자가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종별로 ‘영업권’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본 영업권 금액에 3년간 납세액을 산출하여 자산으로 인정하고 담보로 사용이 되며, 신규 진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는 지금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여 기본적으로 창업하려는 업종의 영업권을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로 안정되고 후발 진입자는 영업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방법이 소모성 지원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필요한 금융지원에 소모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례는 몇 가지가 있다. 

[ 전국 개인택시면허 추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대석 편집]

개인택시면허 양도, 공장 총량제가 좋은 예이다. 개인택시운송업을 하려면 택시만 산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인택시 3년(비사업용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택시가 많아지면서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안 된다. 그래서 기존 면허를 사고파는데 현재 면허 시세가 약 6,400만 원 정도 한다.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미국의 부동산 개발권 양도 제도(TDR, 1970년 시행)가 있다. 토지에 대한 공중권 (부동산 용적률과 유사)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중권 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다른 토지의 공중권을 사서 짓는 방법이다.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이다.


 ▲ 줄어든 자영업자 중 희망자는 농촌에서 멋진 삶을 살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자영업자의 권리도 자산으로 보호해주고 신규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줄어드는 약 100만 명 내외 자영업자 대책은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 연령별 추이/ 통계청]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무려 379만 명으로 67.6%를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서 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 태어난 금년 현재 만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여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연령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이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또 스스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분들 중 37.8%인 272만 명이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촌으로 가면 된다.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적은 농촌에 양질의 산업역군들이 이전하면 농촌이 살고, 베이비 부머들은 꿈꿔온 로망의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는 일석사조의 일이다.


 ▲ 좋은 방 안으로 보이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이 선 뜻 갈까

농림부 주최 ‘제6회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농촌마을로 선정된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전경.

베이비붐 세대들이 흔쾌하게, 아니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일은 귀촌을 한 다음에 귀농(농사) 해야 한다.


지금처럼 귀농, 귀촌이라는 용어와 정책이 혼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촌에 가서 살면서 적응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론과 실습을 약 2~3년은 배워야 적정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종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은 것 중에 첫 번째가 주택공급(16%)이고 두 번째가 정착금 지원(35.5%)이다.


귀농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가지고 있는 집과 여유자금을 전부 투입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 가려해도 이미 투자한 집은 제값을 못 받고 농지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귀농, 귀촌 등) 분양이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금융과 주택분야의 실무와 연구를 하면서 찾은 해법이 있다.


일명 “꿈나라 마을”이다.

[기존 전원주택과 꿈나라 마을 비교 / 박대석 작성]

꿈나라 마을을 산수 좋은 전국의 각 지역에 1단지 당 2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분양한다. 그래야 비슷한 도시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정 이상의 한 단지를 이루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분양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후 3년 이내에 분양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3년 내 분양을 취소 요청하면 분양대금의 100% 환급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정부나 은행이 보증해주는 마을이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 입주자들은 입주 후 3년간 살아보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꿈나라 마을 분양받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환급취소 요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 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 말이다.


 ▲ 집은 해결됐는데 소득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필자가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니 귀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7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 언급한 도시로 회귀 시 투자한 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가의 비 탄력성, 관리의 어려움, 전문적인 영농의 어려움 및 안정적인 소득 어려움이있다.


네번째로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어려움, 적막하고 단조로운 생활환경, 여행 등으로 집 비우기 힘듦이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다.


이 중 소득은 귀농 후에 지역 특성에 맞고 각자의 노동의 강도(집중 및 여유기간 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를 시작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수월하게 판매하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꿈나라 마을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협 등과 생산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또 체계적인 영농지원단의 운영으로 필요시 자신의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서로 앞장서서 꿈나라 마을로 가지 않을까?


 ▲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 조합은행’ 신설 필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식량안보와 한국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농촌도 살릴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도 꿈에 그리는 농촌생활로 노후를 멋있게 보내게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외에 자영업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다.


 ‘소상공 조합은행’을 만드는 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출자금으로 만드는 은행이다.

[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가치 / 박대석 작성]

시중은행 하나의 자산 가치는 약 88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은행 설립허가권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영속적인 투자를 해주는 것이다.


이 은행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여수신업 무뿐 아니라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현재의 농협이 바로 좋은 선례이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235만 명의 조합원, 임직원 89,000여 명과 426조 원 자산을 보유하여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GDP의 2% 수준, 농민은 5% 수준으로 기반이 미미해진 상태에서 거인의 몸을 가져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들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농협도 시대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농협을 모델로 한 소상공 조합은행 설립은 자영업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자영업자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자영업자를 감축하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조합은행을 만들며,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인 베이비 부머들을  꿈나라 마을을 이용하여 귀농 귀촌하게 하여 농촌을 살려야 한다.


이름하여 '자감은영농'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농촌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해법이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최소 100여 만명 내외의 도시주택 만큼 주택 수급에 버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 도시의 주택 가격 폭등, 전·월세 문제를 푸는 좋은 해법도 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 기기 위한 통신비 2만 원, 1~2백만 원의 재난지원금 등 대증요법은 나중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문제를 직시하고 어려울때 일수록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새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류정의가 국세청, 통계청, OECD 기준 전부 조금씩 다르다. 아래표는 필자가 그 기준과 차이를 한장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자영업자 기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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