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원인을 놓고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군이 코로나19를 퍼트렸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본격적으로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옮겼을 수 있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출석해 독감 증세를 보였던 사람이 사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CDC가 현장에서 잡았다"고 전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는 실제로는 코로나19였다"며 "이 병을 '중국 코로나바이러스'라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책임 떠넘기기는 중국에서 호흡기 질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중 원사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독감 환자가 대거 발생한 미국이 발원지일 수 있다는 논조를 폈다. (중략, 2020.03.13 한국경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최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코로나가 발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 내 놓고 있다.

필자는 중국 고위 외교당국자의 이런 발표 속에는 중국 정부의  장차 나타날지도 모르는 피해배상 책임회피가 그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역사를 살펴봐도 어느 한 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피해를 타국에 배상을 한 사례는 없다. 사스는 물론 메르스 사례를 보더라도 발병국가로 알려진 중국과 사우디아라바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가간 국경 폐쇄와  사람의 왕래 자체를 차단하고 조업 중단으로 산업체계가 붕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사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국가간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전쟁배상금 이었으며, 1945년 끝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에서 패한 국가는 승전국에 이른바 전쟁배상금(戰爭賠償金)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쟁배상금은 패전국이 승전국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다.

고대 국가간의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국가의 국민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통상 전쟁배상금은 현금으로 배상하지만 책정된 전쟁배상금의 액수만큼의 물자로 배상하기도 하고 물자로 배상할 때는 금, 식량, 지하자원의 채굴권, 패전국 영토의 할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상했다.

또한 패전국이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관계를 체결하여 할부 방식으로 배상액을 납부받기도 했다.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패전국이 승전국에 자국의 노예로 배상하는 일도 많았었다.

과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미국 등 승전국에 당시 1,320억마르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당시 독일 국민총생산의 2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다.

이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배상하기 위해 독일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게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독일은 다시 한번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패전한 독일에 미국 등 승전국들은 전쟁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마셜플랜으로 대외원조를 하여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천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일부 위키피디아 참조)

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데는 전쟁 배상금처럼,

후일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는 피해보상 청구를 미리 차단하자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중국은 이른바 아편전쟁에서 패해 난징조약으로 홍콩을 빼앗기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 뼈아픈 역사를 지닌 국가다.

따라서 중국은 그 어떤 형태의 배상금이던 배상금에 대한 깊은 거부감이 있다고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유럽인 입국금지를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까다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에 따른 세계 각국의 경기위축은 물론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지출, 그리고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막대한 자본 지출은 대다수의 나라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결국, 사태가 진정되던 진정되지 않던 많은 나라의 피해가 급증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가 막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 최초 발병국인 중국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사사건건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싶어하는 미국은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중국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자는 의도가 중국의 발병 발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는 등 적극적인 발원지 희석 발언이라고 본다.

그러나 추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보상 다툼이 발생 한다면 어쩌면 전쟁일보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대립 상태도 올 수 있을 것같다.

이래저래 세상은 점점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신 근 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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