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생산의 역학관계 변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단순히 무역 및 현지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판매, 부품조달,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기술과 생산의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미국은 제조업의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에 비하여 절대적인 경쟁열 위에 있다. 하지만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를 제외하면 생산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경쟁에서 명분에서 중국에 비하여 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약탈적 획득을 다수의 나라에서 싫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은 하청 생산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과거 국가 간에는 산업 간 분업을 기반으로 무역과 투자 등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같은 산업 내에서 분업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공급사슬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소재 및 원자재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는 것이다. 특정 국가가 최종재를 생산하면, 이를 위해 부품소재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등 같은 산업 내에서 국가 간 분업관계가 확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품의 제조 부분뿐만 아니라 상품의 기획, 연구개발, 판매, 사후 관리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과정이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부가가치사슬로 표현한다. 결국 국가별로 각자의 경쟁력에 따라 부가가치사슬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국제무역은 더 이상 상품의 교역이 아니라 역할의 교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부가가치가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나 브랜드 등 가치사슬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주요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특정 산업에 있어 경쟁력이나 강점 및 약점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특정 산업 내에서 밸류체인상 어떤 부분에 강점과 약점, 경쟁력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

(그림 : 국제무역이론의 발달)

그 가치사슬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기술의 변화이다. 과거 무역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무역이론은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으로만 국한해서 검토하였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인으로만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많다고 느낀 미국 경제학자 포스너와 후프바우어는 각국의 생산 기술상의 격차가 무역 발생의 원인이 되고 무역패턴이 결정된다고 하는 ‘기술격차이론’을 들고 나온다. 기술격차이론은 무역의 원인은 무역 당사국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격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이 차이는 고도로 발전된 선진공업국들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인하여 기술격차가 각종 산업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비교생산비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기술선진국에서 기술모방국으로의 기술수출은 양국 간의 기술격차를 해소시킨다. 그런데 기술선진국은 나름대로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은 개발도상국 또는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을 빨리 획득해서 경쟁력을 따라 잡기 위한 후발국과 선진국의 갈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홍재화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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