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플러스의 재테크만 생각하고 가장 큰 플러스만 찾아다니지만 진짜 재테크 고수는 새어 나가는 부의 관리를 잘한다. 예를 들면 불경기에 현금흐름이 막혔다면 어떤 투자부터 거둬들여야 할까? 어떤 보험부터 해지해야 될까? 마이너스적 상황은 불가피하고 개인에게 있어 그런 상황은 불경기처럼 불가항력적이다. 이때는 부의 급락을 막고 조금이라도 부의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테크 비법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하지만 의외로 실업급여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다. 지금 직장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가 문제이지만 실업자로 존재하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오고야 만다. 그때서야 실업급여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이 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원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 원천 징수 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폐업돼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더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회사에서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부서로 옮긴 후 임금이 46% 이상 줄어 사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던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야간 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다. 주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따른 정책적 변동사항이 많아 항상 관심을 갖고 잘 체크해 두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에게 보장된 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신한PWM부산센터 신상욱 팀장_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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