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개념의 copyleft

그 copyleft 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copylefter이다 




copylefter란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이어 리누스 토르발즈(Linus Torvalds)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레이팅시스템인 리눅스(Linux) 프로그램을 공개하자,

카피레프트 운동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리눅스 커널을 채택하면서

이 운동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카피레프트 운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에도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겨났는데,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검색장비 시장을 공략하는 것 등이 카피레프트 전략의 좋은 예이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서로 얽히고 설킬 때 진보 발전 향상된다

이는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배운 사실이다

섬나라에 갇혀 혼자만 발전한다면 한계도 있으려니와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모든 정보가 자유로왔다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은 서로 자극도 되고 도움도 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

이미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또 배가 부른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왔다

물론 이유야 그럴 듯하고 얼핏 들으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속에는 조금 수상한 것이 있다

지금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화석연로사용을 억제하고

나무를 심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라

수천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던가

18세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공업화가 어느나라가 잘 이루어졌던가

이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사분의 삼은 자기들이 배출해 놓고

이제와서 후진국들이 발전해 보겠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규제를 하겠다는 말이다




지적소유권도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다

자기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소유권의 사분의 삼 이상은 이미

옛날부터 모아온 온 인류의 공동재산이다

수천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쌓은 결과이다

그 지식과 자기나라의 경제의 부를 혼합하여 더욱더욱 부자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날을 곰곰 생각할 때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던가

제국주의의 이름 아래 다른 약소국가를 식민지 삼고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은 나라가 몇몇밖에 안 된다

그리고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제는 자기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돈 주고 사가라고 한다

그것도 곰니암니 다지면 무지무지 비싼 가격이다




무역협정이나 무슨 계약을 맺을 때 늘  이 지적재산권을 들고 나온다

자기나라의 물건을 팔면서 문화와 문명까지 끼워서 팔겠다는 극도로 발전된 상술이다

그런 나라일수록 이미 모든 기반지적재산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로 보았을 때에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말도 안 되는 우수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빗대어 해본다

역사 이래로 다른 나라를 한번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국가에게

Peaceright (평화권)을 주어 모든 무역에서 10% 혜택을 보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에게 손해를 끼친 국가에게는 침략횟수에 따라

체증을 하여 Peaceleft(전쟁권)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금액 그 피해국가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게 하는 국제적인 협약을 맺으면 어떨까?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대국이라는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눈 감고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서당의 훈장은 무엇으로 살았던가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

다만 쌀이나 고구마나 감자나 농부들이 지은 농작물을 감사의 표시로 드린 것이다

서당의 훈장이 강사료로 돈을 벌어 잘 살았다는 이야긴는 없다

왜 서당의 훈장은 거의 무료로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는가

후학의 양성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지적재산권의 그 오묘한 속셈을 아는 나는

나의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땀흘려 만든 나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적어도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떼돈을 벌지 않을 바에야

나는 내 모든 땀의 결과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다




수정자본주의는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수정자본주의가 문화와 문명에까지 손길을 뻗쳐

문화와 문명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또 엄청난 돈을 긁어들여 더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문화 문명의 빈익빈 부익부 사태를 낳고 심한 양극화현상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지구 전체가 심한 퇴보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선진국가에게 말하고 싶다

지적재산권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설령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더라도 값이 싸야 하거나 반대급부지급이라는 방법이라야 한다

이웃이 모두 잘 살 때 내가 잘 사는 것이 더욱 돋보이고 즐겁고 유익한 것이다

이웃은 모두 판잣집신세이고 가난에 허덕이는데 혼자만 떵떵거리고 잘 산다면

결코 아름다운 것이 못된다




나는 오늘도 땀을 흘려가며 뒹굴면서 꽃사진을 찍고 꽃시를 쓰지만

그 모든 결과물은 인류 모두의 것이다

그 길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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