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태풍으로 한풀 꺾였는데,  지난 주만 해도 연일 유례없는 폭염이 지구촌을 달궜었다. 더구나, 이런 기상 이변이 올해에만 국한될 일이 아닐 듯싶다.
사람의 체온은 섭씨 37도가 정상으로, 2~3도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다.
실제로, 2003년 여름 8일 연속 섭씨 40도 이상이었던 프랑스에서는 15,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주 BBC는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영국에서만 매년 7천 명이 더위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를 실었다.
우리도 이번 세기적 폭염으로 열대야가 지속하여,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예기치 않게 전력예비율과 원전가동, 전기요금 누진제가 더위만큼이나 주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단순비교를 보면, 주택용 전기를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래 IEA의 2016년 나라별 요금에 구매력을 고려하여 미국 달러화로 표시한 나라별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에 의하면 우리가 전체 22개국 중 9위이다.

한전의 요금안내(2017년 1월 1일 시행)를 보면, 약 20가지 계약 종별에 대부분 저압과 고압으로, 다시 이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그리고 이를 다시 계절과 시간대별로 나눈다. 한 종별에 많게는 80여 가지 요금이 있는데(예, 산업용(을)의 경우), 전체 계약 종별을 다 합치면 수 백 가지가 된다.

전력요금은 이러한 수요측면 외에, 공급요인들, 에너지원, 용량, 연료, 년식에 따라 생산원가(건설, 운영, 연료), 감가상각, 폐기 또는 저장, 수송, 판매, 이윤 그리고 대략 10여 년에 걸친 전원개발, 산업정책, 환경정책에 따른 탄소배출 부과금과 기술이나 부문 장려 또는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자면, 구매력과 환율을 조정해야 하고, 여기에 나라별 세금들, 판매지원제, 할인율과 누진제 등과 Energy mix(에너지원 조합정책)나, Deregulated market(전력시장의 탈규제화), Decarbonization(탈 탄소화), Decentralization (탈집중화)의 차이를 보완해서 바로잡아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산업용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전력시설증대를 위해 우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선호했다. 그러나,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 폐기 및 저장 비용이 점점 늘어 나서, 현재는 가장 비싼 에너지 원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석탄과 디젤 등 구식 화력발전도, 탄소배출과 미세먼지의 한 원인이 되어서, 이 해결비용을 포함되면 이 또한 상당히 비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전력시장을 민영화해서 송전을 제외한 발전, 판매 분야에 수 십개의 국내, 외 업체들이 경쟁중이고, 심지어 보안시설이라는 원자력발전소들까지 유럽뿐 아니라 한전과 중국업체에 건설 운영하도록 했다.
거기에 전기수요는 점점 줄어 들어 전력설비가 남아 돌아, 수요촉진을 위해 연료원별 전기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판매할인도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여름에는 폭염으로 예비율과 전기요금이 문제지만, 봄에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다. 미세먼지를 고려한 전원개발계획이나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환경비용이 아직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고, 미래세대에 전가된 셈인데, 전기수급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 오일쇼크 때 사용억제를 위해 만들었던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어떻게든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재 영국 전력 도매가가MWh당, £50파운드 정도인데, 정부가 원전에 보장해주는 CFD Strike price(차액보정가)는 £92.5파운드로 차이가 있을 만큼 전력수급정책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과연, 이 염천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우리에게 문제일까, 해결책일까?

김동성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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