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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많은 게 좋을까, 적은게 좋을까?
복지는 정책입안자들에게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리자니 재정이
문제고, 줄이자니 삶의 질이 문제가 되니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만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행복
연구의 대가인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에드 디너 연구팀이 2007년 132개국 6만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설문 조사를 분석해, 세금 제도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즉
행복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전반적인 세율과 정부지출은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늘린다고 국민이 행복해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누진과세할 때 행복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 요는 재정규모가 아니라 재정을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단지 커다란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게 아닐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GDP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떨어졌습니다. 또한 GDP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공공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출이 크면 공공재에 투자도 클텐데 말입니다. 한가지 가능한 요인은 누진과제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이 큰 나라들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진과세하는 나라의 재정집행이 효율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수 있는게, 그
나라 엘리트의 능력입니다. 누진과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제도입니다. 즉, 엘리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 엘리트들이 역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누진과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채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를 꽉 채우기 보다, 부를 누릴 수 있는 “판”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극단적인 누진과세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누진세율이 34%까지는 삶의 긍정적 평가에서 정점을 이루다 그 이상이 되면 떨어집니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및 삶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누진세율과 선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누진세율이 35%를
넘기면 나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느끼지도 않는다는 할 수 있습니다.
복지논쟁이 진행 중인 한국사회에 복지예산을 주로 어디에 써야할지, 그리고, 누진세는 어느 정도를 상한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 학술지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2012년 23권 1호에 “누진과세와 국가들의 주관적 안녕감(Progressive taxation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란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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