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영의 블록체인 알쓸신잡] 개방형 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

블록체인의 세계는 파고 들수록 새로운 미래를 여는 Key라는것을 느끼게 합니다.

구글이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는 물론 대부분의 온라인 생태계의 핵심 파워는 빅데이터에 있으며, 이들 기업을 지배하는 소수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통해 광고나 쇼핑은 물론 온갖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아 갑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중앙집중식 체제를 벗어나 점차 분권화 된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며, 분권화 된 시스템은 중앙에서 보유하던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감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개방형 데이터’의 시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블록체인의 탈 중앙화, 분권화의 본질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의 던 타의 던 분산 시키고 개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기에, 데이터 개방이 지니는 의미와 파괴력은 거의 모든 산업부분을 재편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난 시절 법과 규제에 의하여 데이터를 장악하면서 오랜 시간 특권을 누리던 기존 세력은, 데이터 개방으로 인해 이익과 권한이 붕괴되면서 시장에서 퇴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가들이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며, 전세계의 뛰어난 젊은이들은 기존 산업의 모든 부분을 혁신하면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는 앞으로 각 분야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와 한발 앞선 기술을 앞세운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개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세력은 역시 규제의 칼날을 지닌 각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또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정부와 연합하여 자신들의 텃밭이 맥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위해 온갖 로비와 언론전으로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자구책을 실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 발표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제반 규제의 수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할 일은 사기꾼들은 찾아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선이며 투자자 보호의 범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각종 사기 행각에 속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로 대처하고, 다단계를 비롯한 온갖 암호화폐 사기꾼들을 발본 색원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구 시대적인 명분으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나 선진 외국에도 없는 무리한 규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근영 한경닷컴 컬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