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




가격 상한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법정 최고 가격을 의미하며,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균형 가격을 정부가 높다고 판단해 균형 가격의 아래에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가격 상한제이다.

가격 상한제의 대표적인 예인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임대료 규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임대료 규제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집행하는 거대한 관료조직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임대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현재 일부 지역의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17강에서는 이에 대한 경제학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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