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 (3)




미국은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미국 정부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DEA라는 전담수사국을 설치하고 마약단속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16강은 ‘탄력성’ 3편으로 미국정부의 마약 단속이 과연 마약 관련한 범죄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약은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는 마약단속 강화보다는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철 교수는 마약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과 마약 퇴치 교육을 그래프로 대비하고, 최근 방영된 미드”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 미국총기협회, 로비 등의 미국 사회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탄력성의 관점에서 미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위트 있게 설명하고 있다.

오철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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