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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이 제시하는 경기침체를 끝내는 방법-



 



서예가로도 유명한 신영복 선생은 ‘독서는 삼독(三讀)’이라고 했다. 먼저

텍스트를 읽고 다음으로 필자를 읽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폴 크루그먼의 이 책은 저자 자신의 말대로 그가 가장 잘 알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와 그

해결책을 논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은 우선 현재의 미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학 일반에 대한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더 큰 장점은 우리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 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신영복 선생의 ‘삼독’을 실천하게 만든다. 사실

이것은 고통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회자되는 말처럼 고통은 예지를 통하여 가벼워지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 과정이나 해답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케인즈언 폴 크루그먼



 



“회복이나 완전 붕괴의 조짐 없이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흐름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1930년대를 묘사한 표현인데, 슈퍼 케인즈언이라고 불리는 폴 크루그먼의 말대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크루그먼은 곳곳에서 케인즈를 인용한다. 이 책

전반을 통하여 케인즈는 크루그먼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결책도 역시 케인즈이다. “긴축재정을 펼쳐야 할 때는 침체기가 아니라 호황기다”라는 케인즈의

말이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한 줄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설의 코메디 배우인 피터 셀러스의 마지막 영화로 뉴욕타임스가 뽑은 최고의 영화 1000편에도 뽑힌 <찬스( Being

there)>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서두에 나온다.  “뿌리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괜찮을 겁니다.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요.” 우연히 만나게 된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 정원사 찬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을 버냉키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표현과 연결시키는 폴 크루그먼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글쓰기의 매력도 이 책을 읽는 재미의 하나이다. 약간의 조롱조로 미국 경제를 주무르는 이에 대한

케인즈언 폴 크루그먼의 공격이 시작된다.



 



문제는 실업



 



재미와 별개로 버냉키가 얘기한 새싹은 미국경제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새싹은 커녕 뿌리가 뽑히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그먼의 이 책은 대부분 미국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지만 한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3%대로 고착된 경제성장률과

무엇보다 3%대의 공식 실업률과 대비되어 10% 이상의 실제

실업률과 사회 초년생 40%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실제 실업자 규모가 전체 노동력 인구의 15%에 이른다는 미국의 실정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저자가 인용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보수적 경제학자의 말은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층 일각의 유사한 발언들을  연상시킨다.



 



실업사태는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심한 경우 집을 빼앗기는 실제 생활에서의 물리적 불편 이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상처를 준다.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상관없이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교육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를 향한 투자를 위축시킨다.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기업들 역시 생산설비 확장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마저 감축시킨다. 실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에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경제학자의 책임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다가 행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번에 아우르는 완벽한 기획을 준비하느라 아깝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100달러를 주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다시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곧 경기 침체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키운

존재들에 대한 그의 ‘저격수’ 기질이 발휘된다.



 



자동차 전기시스템이 나갔는데, 배터리를 갈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남편은 버틴다.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배터리를 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깨문에

그는 가족들에게 걸어다니거나 버스를 타라고 한다. 이런 경우 문제의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남편’이 된다. 그런 남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대표적인 부류로 그는 그와 같은 경제학자들을 지목한다.



 



“지금 처해 있는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다.” 폴 크루그먼이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이름을 알린 책이 '90년대

말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다룬 부분이 실린 <불황의

경제학>이란 1999년에

출간된 책이었다. 거기서



금융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건대 그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정한다. 그저 다른 경제학자들만을 지목하여 총탄을 날리는 무책임한 저격수만은 아닌 것이다.



 



세 가지 역설



 



그는 경제학자들이 ‘잘못된 은유’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며, 세 가지의 역설을 설파한다. 첫번째는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다.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는 풍요로워진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소비를 줄인다면 결국 소득감소와 경기위축으로 이어진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부채가 높은 상황은 두 가지 역설을

또 파생시킨다.



 



“더 많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디레버리징의 역설(paradox

of deleveraging)’이다. 기업과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면 소득과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의 역설(paradox of flexibility)’이다. 여기서 ‘유연성’은 시장에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삭감을 완곡하게 표현한 용어이다. 노동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모든 근로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자들의

전체 소득이 줄고, 부채 문제는 역시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돈을 쓰고 빌리는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누군가’로 그는 정부를 지목한다. 적당한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도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과 불평등



 



여기서 그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원인들을 짚어 본다. 붕괴된

금융시스템이 바로 문제였는데, 그것을 불러 온 것은 바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

규제의 완화였다. 규제 완화로 은행들은 고삐가 풀려 높은 위험을 무릅 쓰고 대출을 해줬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도 은행은 그냥 손을 털고 나오고,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 되었다. 레이건 이후, 즉 규제

화 이후 중산층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성장만이 이뤄졌는데, 그것도 임금 상승이 아닌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만으로 들리지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금융 규제 완화 이후에 ‘놀라운 성장’의 시대가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평균가구 소득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위 1%의 소득은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가져다준 열매의

상당 부분이 소수 최상층으로 집증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25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8만 명의 뉴욕 교사들 전체 소득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이런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시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양극화가 뚜렷해진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저자는 다시 경제학자의 책임을 말한다. ‘잘못된

정책과 이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줬기 때문’인데, 그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한다. 급격히 늘어난 돈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유리한 정책과 이념들을 양산하는 그들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간의 제동을 거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다각도로 나타난다. 오바마

대통령’증세와 규제’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행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은 사회적 우려로까지 이러지고 있다. 대통령은 기업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어느 언론계 거물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논평은 한국에서도 자주 들었던 대목이다. 그리하여 ‘기업

프렌들리’라는 용어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열정과 회의 사이



 



오바마는 위와 같은 논평이 나올 정도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경기부양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방향은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의 규모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했다. 경기부양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규모가 줄었다. 무엇보다

‘거짓의 편에있었던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넘쳤던 반면, 진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라는 저자의 진단은 지나친 이분법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연상시키며 역시 뼈 아프게 들린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내놓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일인데,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늘린다며 제한된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의 대책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물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초선 시절보다는 훨씬 어깨가 가벼워진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상대 정당에 권력을

내주고, 그것을 나름 바로 잡는데 지난 5년을 썼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한 수가, 실행의 한 수가 나올 차례이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에 말한대로 한국의 사정을 견주며 읽을 때 이 책의 효능과 읽는 재미는 배가될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최대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축제인 칸느광고제(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에서 수 차례 수상한 경력에 빛나는 세계적인 광고인인 프랑스 출신의 쟈크 세귀엘라(Jacque Seguela )라는 인사를 지나 2012년 9월에 초청하여 강연회를 한 적이 있다. 그 강연회의 사회를 맡아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 주어졌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 당장, 저 뒷문을 박차고 나가서 맞이하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질문을 들은 그가 답했다. “오늘 저녁을 당신과 함꼐 하는 이에게 말씀하십시요. ‘사랑한다’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마도 쟈크 세귀엘라의 답변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답은 나와 있는데 쑥스럽고 체면을 챙기느라 못하고 있는 것이지도 모른다. 그

판단을 하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는 재미의 하나이다. 무라카미 하루끼 식으로 표현하면 ‘문제적’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의 진단, 독설, 대책을 서두에 얘기한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자체의 내옹과

저자의 성향을 염두에 두고 한국 상황에 비추며 읽기를 권한다. 자연스레 경제학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기 상황에 대한 눈이 뜨일 수 있을 것이다.  ---------------------교보문고 <북모닝CEO>에 실은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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