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집권 자민당은 총선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중의원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총선 승리 후 내년 9월이 임기인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 당안팎에서는 임기를 연장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총선 압승으로 대통령제의 국가 지도자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게됐다.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을 얻어 마음만 먹으면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평화 헌법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연장에 대해선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대신 남은 1년 동안 구조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밝혔다.그가 칼을 겨눈 대상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바로 관료 집단 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명령을 받은 정부는 우정 민영화에 이어 공무원 감축, 정부계 금융 기관 축소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마련했다.

일본을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도 고이즈미 총리의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 정원의 10%에 달하는 3만3000명을 금년부터 2009년까지 감축키로 했다.

또 인원 감축과 함께 중앙 부처의 지방 조직과 사업 내용도 전면 재조정 된다.중앙부처중에선 수요가 늘고 있는 치안 및 세금 징수 관련 인력만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처중에서는 후생노동성 5319명으로 감축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교통성 5289명, 재무성 5180명, 법무성 3723명, 농림수산성 3129명, 방위청 1993명 등의 순이다.

일본 정부는 11월까지 정부계 금융기관의 통폐합안도 확정키로 해 금융권에도 감원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정부측은 ‘일본정책 투자은행’등 8개 금융기관을 통폐합해 신 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구조 개혁과 관련,국회 시정 연설에서 의미있는 말을 했다.

“개혁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으며,또 국민의 지지 없이 개혁은 성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이 절대선으로 통용되는 한국에서도 한번쯤 개혁의 방향을 다시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