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5개월 새 10~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이 확정되고,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부동산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3.5.17일자)

 

주택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들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유가 ‘4.1 부동산 대책’과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부 정책 덕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1) 그 동안 버텨온 ‘하우스 푸어’ 분들에겐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 내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2) ‘무주택자’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내 집을 장만해야 하나 어쩌나 하며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서민들은 좀더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대책 후 의례 따르는 반짝 상승세일지 아니면 대세상승 국면의 신호탄일지 좀더 시간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 이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0.01%)에서는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졌지만 신도시와 경기지역은 보합세가 계속됐다. (중략)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7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됐으나 수도권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대로 아파트 시세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덜었으나 거래를 이끌 만한 별다른 상승 동력이 없어 당분간 숨고르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2013.5.19일자)

 

물론, 어느 누구도 정부의 야심 찬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나 MB 정부나 할 것 없이, 이른바 우파정권이나 좌파정권이나 할 것 없이 부동산 대책을 많이들 내어 놓았지만 제대로 약발이 먹힌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성공하길 빌지만 그렇다고 부화뇌동하여 섣불리 움직이다가 애꿎게 우리들의 가계가 손실을 본다면 그것은 누구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1)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도가 빨라지는 고령화와

(2)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계부채(959조원, 2012년말 기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에서 주택가격이 반짝 상승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대세상승을 할 수는 없다는 상식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산다면 그것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빚을 내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은 돈으로 사야 한다는 원칙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파티를 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언젠가는 끝나고 파티가 끝날 때 파티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겐 어김 없이 계산서가 날아옵니다. 그 계산서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파티장에 가지를 말든지 행여 갔다고 하더라도 하루 빨리 파티장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것쯤은 이제 우리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