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산주의국가는 공산당원만 잘 사는 국가이고, 자본주의국가는 자본을 가진 자만이 잘 사는 국가"라고 말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 듯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필요에 의한 생산, 필요에 의한 분배'를 내세우는 공산주의 조차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능력에 의한 생산, 능력에 따른 분배'를 내세우는 자본주의가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제적 성과물의 분배가 완전한 평등은 아니더라도 너무 심할정도로 불평등하다면 이 또한 건전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즘 화두가 되는 「경제 민주화」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좌파적이고 심지어 빨갱이의 논리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어느 빨갱이(?) 국가도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는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최근 좌파와 빨갱이가 득실거리면서 새롭게 생겨난 터무니 없는 요구 같은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 경제민주화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항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②를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나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경제 민주화」가 설령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헌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이를 빨갱이의 억지 요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매도행위 자체가 '위법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무조건 개인, 가계,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니란 것입니다.

 

 

◆ 개인과 기업, 둘 다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위에서 말한 헌법 조항의 바로 앞 조항인 제119조 ①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도 존중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대기업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자"

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기업 역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왜 남들에게 나눠줘야 해? 한 푼도 어림없지!"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대립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립적 조항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조항이 오히려 다른 한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겠죠.

 

요즘, 특히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붙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억지 주장을 펴지도 말며,

 

이번 기회에 헌법을 준수하는 마음으로 '개인과 기업'이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인 공론을 끌어 내었으면 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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