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부터 상법이 개정됩니다.

 

그 동안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되어 오던 여러 제도들이 이번 상법 개정에 반영되었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알아보죠.

 

 

(1)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 가능

 

기존 상법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2가지가 추가되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합자조합’은 회사 경영을 맡은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과 여기에 투자를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중소 IT기업이 대학연구소와 손을 잡고 거액의 투자를 투자자로부터 받아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유용한 회사의 형태라 할 수 있겠죠. 이때 중소 IT기업과 대학연구소는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투자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렇듯 기술력이나 개발력이 필요한 IT, 바이오 등의 산업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산학연(産學硏)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는 회사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과 같은 청년 창업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발행 가능

 

이번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식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 발행이 가능하고요. 이익배당우선주’의 발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는 주주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주식가격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일반투자자의 경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의결권보다는 이게 없더라도 가격이 낮은 주식을 선호할 수 있겠죠.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주식발행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이나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3)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했습니다. 이를 ‘최저자본금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자금이 없는 젊은이들이 회사를 설립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었죠.

 

이번 상법 개정에는 기존의 액면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의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사는 무액면주식과 액면주식 한 종류를 선택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회사라면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죠. 아울러 무액면주식을 통해 액면가 미달 발행이나 주식분할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

 

-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만 설치되어 있던 ‘준법감시인 제도’를 규모가 큰 일반 기업에도 설치하도록 한 것.

 

-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대략 250여 개의 조항이 변경되는 이번 상법 개정이 그래서 ‘건국 이후 가장 크게 변경된 상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과언은 아닐 듯싶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1,820개의 기업 중에서 무려 200여 개에 달하는 기업이 관련 정관을 금번 주총에 바꾸었거나 변경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군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하시는 분이나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개정 상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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