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저축은행들의 위기설도 도마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안 저금리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약간씩 불안감을 느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시금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얼마까지 보호가 될까?   (1-1-5,000만원)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한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개의 금융기관마다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예금자보호가 된다면

이자는 적지만 안전한 ‘은행’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전하지만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자는 얼마까지 보호받을 있을까? (최소 이자만)

이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소정의 이자’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시중은행 등의 1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에서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입 시 이자를 많이 준다는 저축은행일지라도 파산을 하여 예금자보호에 의해 원리금을 받을 때는 그 이자는 가입시 이자가 아니라 그 보다 낮은 기본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례별로 알아보자. (5가지 사례)

자! 그럼 사례별로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A은행, B은행, C은행과 자회사인 C-1저축은행, D은행, E은행, F은행이 있다고 해보죠.

 

‘나안전’씨는 이들 은행에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예금자보호대상인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고요. 불행히도 이들 은행 모두가 파산했다고 해보죠.

 

(1) A은행(예금4,000만원) B은행(예금4,000만원) 예금했을 경우,

⇒ 이 경우, ‘나안전’씨는 A,B은행 각각 4,000만원씩 모두 보호를 받습니다.

 

(2) C은행(예금4,000만원) C-1저축은행(예금6,000만원) 예금했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C-1저축은행은 C은행의 자회사일 경우,

⇒ 아무리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므로 C은행 4,000만원과 C-1저축은행 5,000만원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3) D은행(예금3,000만원) E은행(예금4,000만원) 예금했는데, 이후 D은행과 E은행이 합병한 경우,

⇒ i)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3,000만원+4,000만원) 보호한도가 적용되지만,

       ii) 1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1인당 통합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4) F은행에 예금7,000만원과 대출3,000만원이 함께 있을 경우,

⇒ 예금 7,000만원에서 대출 3,000만원을 뺀 4,000만원만 보호받는답니다.

 

(5) 실제 예금자는 1명인데 여러 명의 이름으로 예금을 나눠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모든 예금금액을 1인으로 계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차명으로 예금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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