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경기도 좋아져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실업률을 제로(0)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만들 수 없다’ 입니다.

 

모름지기 노동력을 사고 파는 노동시장 역시 수요(기업의 구인求人)와 공급(가계의 구직求職)의 법칙에 의해 균형가격(임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다를 바 없답니다.

 

하지만 상품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반해 노동시장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언제나 초과공급이 존재한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초과공급’이란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구직의사는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정부가 고용정책을 잘 펼쳐도 실업률이 제로(0)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1)직장을 찾는 데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취직이란 전국의 모든 직장의 정보와 정해진 임금이 일목요연하게 검색 가능해 클릭만 하면 되는 온라인 쇼핑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한 면접도 봐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 협상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그 동안은 실업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합니다.

 

또한 (2)임금의 경직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은 주식시장의 가격인 주가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사자’와 ‘팔자’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반면, 임금이란 아무리 수요∙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있고, 노조의 임금협상 그리고 사회적인 이목도 있기 때문에 공급(노동자)이 많다고 해서 그 가격을 금방 깎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한번 오른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임금이 즉시 내려가야 공급(노동자)이 실망을 하여 취업을 포기할 건데 그렇지 못하니 계속 구직의사를 가지고 직장을 찾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답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그 특성상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실업률은 결코 제로(0)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고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서 ‘자연 실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실업이기 때문이죠.

반면 경기가 좋아져서 줄어들거나 경기 악화로 늘어나는 단기적인 실업자의 변동분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실업에 관한 경제지식 몇 가지를 칼럼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up-grade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위의 곡선은 [필립스 곡선]으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필립스 곡선]이 x절편(u*)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은 제로(0)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인 것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나 실업률은 제로(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y축에서의 절편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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