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경제부 장관 역시 “고용 없는 성장이 올해 우리가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 예전과 달라 성장만큼 고용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며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2010.1.15)에서 말했습니다.

 

고용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고용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인구 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놀고 있는 사람 = 실업자’ 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업률을 구할 때의 ‘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놀고 있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 누가 놀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1)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유치원 아이를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어보죠.

 

(2) 우리 사촌동생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사촌동생은 실업자인가요? 왠지 실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이 취업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업자라고 하기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3)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서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 때려치운 우리 동네 백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백수가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동네 PC방에 가면 거의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충혈된 눈의 그 백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백수는 실업자일까요?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학생도 아니고 직장도 없어 백수라고 불리니 당연히 실업자이겠죠… 하지만 이 역시 실업자가 아닙니다.

 

이렇듯 경제에서 실업자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에서 “실업자란 ①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②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③현재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동네 백수는 만 15세 이상이며 고용되지 않았지만 ‘구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닙니다.

 

 

[보충설명]

 

 

① 생산가능인구 : 성인이면 누구나 일을 할 수가 있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성인인구를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가능인구’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 이상을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한다.

 

② 경제활동인구(L, labor force) : 경제활동인구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 취업상태인지 아닌 지와는 상관없이 구직의사만 있으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a) 비경제활동인구(N, not in labor force) :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무직이면서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 한다. 앞서 말한 사촌동생과 같은 대학원생이나 한번도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동네 백수가 여기에 속한다.  참고로 앞서 말한 유치원 아이는 생산가능인구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도 아니다.

 

(b) 취업자(E, employed) : 취업자란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고용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실제 통계청에서 취업자를 산출할 때는 매달 조사대상주간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취업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다.

 

③ 실업자(U, unemployed) : 실업자란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앞서 필자가 말한 동네 백수가 사실은 이력서를 수십통 써서 돌리고 면접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동네 백수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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