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해외펀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해외투자펀드만이 비과세의 대상이 되어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안 해외펀드가 비과세 된다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 하도 떠들어 대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럼 국내 주식형펀드보다 해외펀드에 가입해야겠네. 비과세 혜택까지 생기니까 말이야.”

 

하지만 불행히도 이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냐구요? 국내 주식형펀드는 맨 처음부터 비과세였으니까 말이죠.

 

예?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인 적이 있다구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벌어들인 수익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떼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태껏 돈을 벌어야겠다고 펀드에 가입해 놓고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떼이는 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군요. 그럼 국내 주식형펀드의 세금 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14%+주민세1.4%)의 세금이 자동적으로 떼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주식형펀드의 수익은 어떻게 나눠지는 지부터 알아보죠.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당신이 주식형펀드에 돈을 맡기면 펀드매니저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주식형펀드는 주식에 60%이상 나머지는 채권 또는 기타투자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주식과 채권으로만 한정해 보죠.)

 

그럼 어떤 수익이 발생할까요?

 

일단, 주식에서는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이 채권에서는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수익은 거의 대부분 매매차익이지 배당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주식 매매차익이 70만원, 배당수익이 10만원 그리고 채권의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 각각 10만원씩 발생했다고 해보죠.

 

자! 총 100만원의 수익이 펀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만원×15.4%’해서 총 154,000원의 세금이 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양도소득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

 

(물론, 거래소(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가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펀드의 수익 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주식 매매차익 70만원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즉, 주식 배당수익(10만원), 채권의 매매차익(10만원), 채권 이자수익(10만원) 이렇게 30만원에 대해서만 ‘30만원×15.4%’해서 46,200원이 세금으로 떼이게 되는 겁니다. 펀드 수익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겨우 4.6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펀드수익 중 주식 매매차익을 제외한 수익을 ‘과세표준기준가’라고 한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주식형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자금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의 대부분이 매매차익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거의 국내 주식형펀드는 비과세나 다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태껏 여러분은 이만큼 혜택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완벽한 비과세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다는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도 전체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겨우 국내 주식형펀드 수준을 따라 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펀드를 많이 팔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해외펀드 비과세!!!’라고 해야 사람들이 솔깃해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상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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