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이자를 받아 생기는 이자소득과 투자한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생기는 배당소득으로 나눌 수 있죠. 이러한 금융소득도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의해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리과세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서로 합산하는 절차 없이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각각의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떼어 가므로(금융기관은 이를 모아 두었다 정해진 기간에 세무서에 내게 됩니다.) 소득자는 따로 세금을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러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종합과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를 하는 제도를 말하죠.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소득이 2억원, 이자소득이 3,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남편 : 사업소득(2억원) 이자소득(3,000만원)


아내 : 이자소득(1,000만원) 배당소득(2,000만원)




이 경우 우선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되면 남편과 아내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총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하여 부부 중 다른 소득이 많은 쪽인 남편의 사업소득 2억원에 합산되어 종합과세소득세율에 따라 10%~40%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물론, 이때 초과 2,000만원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공제가 되는 거죠.




이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반 서민들에 비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게 좀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서 `96년부터 실시되었죠. 사실 이러한 제도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짜증나는 것이죠. 이자소득 분리과세만 할 경우 16.5%만 과세하면 되는 것을 많게는 40%씩이나 과세를 당하니 돈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98년 부터 전면 유보된 상태에 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게 되었죠.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며 이는 이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물론, 모든 금융상품의 금융소득이 다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4,000만원 예금하기도 힘든 데 이자가 4,000만원이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니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램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40%의 세율을 적용 받아도 좋으니 그러한 금융소득이나 한번 만져 봤으면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8,000만원 초과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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