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재테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순전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렇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란 게 참 힘든 거죠.




중·고등학교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것이 아니더라도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즉, 자신이 재테크를 하고 안하고가 자유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게 이 바닥(?)의 엄연한 룰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금자보호법은 조금 예외인 것이죠. 자신이 돈 벌겠다고 특정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보호차원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법이니까요. 이런 거 주식투자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지만 주식투자에는 이런 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95년에 만들어 졌으나 IMF구제금융 때 종금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주요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이는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0년 12월에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종전의 예금자 보호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원금과 이자 포함하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 그리고 종금사의 발행어음, CMA, 상호신용금고의 계금, 부금, 예·적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은 그 상품에 가입할 당시 예금자보호 대상임을 명시하고 알려 주게 되어있으므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실 때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부는 예금자 보호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까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해서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1인당 보호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이죠.




이는 금융기관마다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 주므로 더 많은 돈을 예금자 보호 상품에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가족명의로 분산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