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상향식 공천제도혁신위원장에 조경태 최고위원,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의원이 임명되었다. 조 최고위원은 혁신 과제인 계파주의와 관련해 “‘친노’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철학을 계승하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은 지역주의 극복·타파, 국민 통합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파만 챙기고 패권화하는 것은 친노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도주의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현재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안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에 대해 ‘잘해 왔다’는 긍정적인 시각, 대기업이 우리 자산이라는 사고를 갖고 ‘성장’을 살려야 할 때”라며 “그래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매일경제 “친노 의미 왜곡말라” “야도 성장 말해야” 장용승·채조원 기자 2013.05.23).




민주당이 현재 재건축 중이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하여 민주당이 국가적 안건에 대하여 여당과 함께 고민하는 능력 있는 야당, 일등 선진국가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진보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 나아가서 차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




민주당은 4.19 이후 탄생한 민주당 정권의 맥을 잇는 정통 우파 보수정당으로서, 보수 내 진보진영의 맏형이다. 박정희 정부가 세계의 최빈국에서 기술과 자본 인프라의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면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그 질적 팽창을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식 신자본주의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당시 300-400이던 주가가 오늘날 2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또 벤처를 육성하여 창조지식산업의 토대를 닦았고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안랩(안철수연구소), 네이버, 다음, 온라인 게임업체 등이 이때 태동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을 육성하여 지금은 국내에서도 Nature․Science 급 국제 최고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창립하여 ICT강국의 토대를 닦았으며,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여 생명공학의 꽃을 피웠다.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투자로 오늘날 한류열풍의 씨를 뿌렸다. 또한 여성부 만들어서 여성 권익 신장에 애썼고 정부연구비에서 여성가산점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햇볕정책으로 좌파라는 의심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대북전략은 외교와 국방 강온 양면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중국에 쳐내려오지 말라고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묶어서 2008년 미국발 부동산 부실담보대출에 의한 세계경제 위기를 우리나라가 연착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도 좋은 정책이다. 또 무엇보다 정치판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꿈꾼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설하고 힘을 실어 주어서 창조 과학기술과 ICT를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과 ICT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추진한다. 일인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창조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부흥하여 미래 먹거리와 국가 품위의 격상을 도모한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정부 출범 시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사상 최고의 가계부채와 수출 경쟁력 저하, 이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대북 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근대국가의 존재기반은 생계와 안전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외줄타기 중이다.

다행히 민주당의 재건축 스케치와 새누리당의 핵심 정책방향이 모두 성장과 국민통합 그리고 안보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틀은 견제와 균형이며 그 방법론은 토론이다. 여·야가 각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한 후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서로의 장점을 취합하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매겨서 다음 대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멋진 재건축 스케치를 보니 선진적인 민주 정치문화가 기대되어 가슴이 부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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