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 부양을 위하여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금리가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려봤자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은행 직원들이 대출금을 내줄 만한 기업을 찾느라 고생하는 판국에 금리를 내렸다고 한철 만난 벌떼처럼 기업 투자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고 주장하며 한사코 금리 추가인하를 거부하고 있다(송희영 칼럼. 2013. 05. 04. 조선일보).




하지만 재벌이 자기도 현금이 많은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왜 이자 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오히려 이들은 비축한 현금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돈놀이를 하며 짭빨한 재미를 보고 있고 고금리는 그 이익을 극대화해 주고 있다. 재벌은 현재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어서 20대 상장사 현금 보유액이 2012년 기준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서민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있다. 여기에는 45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중산층의 부채가 있고, 끼니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빌린 생계형 부채가 있다.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1725만 명이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을 받았다. 이 들의 부양가족이 2 명이라고만 가정해도 5000만 대한민국 인구 중 70%가 가계대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압박으로 꼭 필요한 소비이외에는 지갑을 꽁꽁 닫아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악화일로이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니 수입은 갈수록 줄어서 빚은 갈수록 늘어난다. 더불어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세계시장의 구매력 감소와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부진이 동반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내수부진은 심화되는 악순환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해법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대기업이 돈을 푸는 것이다. 미래 수요·시장 창조를 위한 R&D 투자, 직무발명 인센티브, 중소기업 일감 나눠주기는 성장동력 창조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효과도 크다. 저소득층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재벌세도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유동성 제공은 구매력 증대에 의한 내수 부양으로 대기업의 수익성도 증가시키는 상생전략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여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가 재벌들의 돈놀이에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왜 현금 풀어서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겠는가???

금리인하는 재벌이 비축한 현금을 R&D 투자로 유도할 것이며 서민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여 경기부양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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