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일까?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상 처음 신용등급이 떨어진 미국 국채는 중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내다팔 것인지 말 것인지,아니면 더 살 것인지 세계를 향해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4조위안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퍼부어 세계 경제를 떠받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국 구세론( 救世論 )’을 현실화해주길 세계는 기대하지만 급등하는 물가가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G2(주요 2개국)의 위상에 맞는 리더십을 보이려고 해도 어지러운 주변 상황은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다친 건 미국인데 왜 중국이…”

중국은 미국 국채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지난 5월 말 현재 1조1600억달러어치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 광저우일보는 이날 ‘다친 건 미국인데 왜 아픈 건 중국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도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미국 국채 가격이 20~3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으로서는 최대 3480억달러(380조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미국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의 효과를 8~12개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 대선 기간에 위기가 불거지면 미국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파는 게 쉽지 않다. 미국 국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이에 따라 자산손실 규모가 커질 것이 우려돼서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히려 미국 국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85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엔화 가치의 상향을 요구할 때 일본은 미국 국채를 몽땅 팔아버리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두손을 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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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세상이 화끈해졌다.
비가 오면 시간당 100mm는 기본이고,
주가는 떨어지면 하루 2-3%이다.

그런데 이 금융위기의 책임은 누구일까?
중국에서는 미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데, 정작 중국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 책임은 외면하였었다. 미국이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양적확대가 없었다면 중국이 저렇게 경제발전을 할 수있었을까?
그럼 양적확대를 추진해온 미국의 FRB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나친 화폐발행을 막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 것인데, 왜 FRB은 통화량의 축소를 해본 적이 없을까?
그 FRB의 수장을 18년동안이나 해온 그린스펀은 무어라고 하고 있을까?
오늘도 그린스펀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태는 오래갈 것이라고 하면 왜 자신이 통화정책의 실패자임은 말하지 않는 것일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감내하면서 국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치를 탐내하고 있을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있을까?

그럼 구멍가게 사장인 나로서는 득이될까, 해가될까?

소기업에 불과한 내가 왜 세계 경제를 고민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