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민간 등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물품, 공사 및 용역 등)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광의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을 모두 포함하면 ‘공공조달 계약’ 또는 ‘공공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 계약’ 또는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 입찰 참가 등록,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준공 및 대가 지급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갖고 있다. 조달절차 및 대금수수 등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전자조달’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과 직접 대면 없이 전자 방식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공공 계약의 ‘전자조달’은 조달청이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나라장터)을 이용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및 용역 등을 계약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가 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국방 관련 조달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같이 진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도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계약 이행 대가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되는 등 모든 조달절차가 비대면으로 처리되고 있다.

공공 계약의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서부터 입찰 공고, 예정 가격 작성,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계약 이행, 준공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및 절차는 국가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123조 원의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각 정부기관에서 안내서 등으로 발간된지만, 그 또한 내부 참고자료이고 그 절차는 복잡하게 생각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 참여 방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절차도 어렵게 느껴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그림에 떡처럼 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하나하나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인 지식의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의 해결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공공조달은 어렵고, 복잡하고 잘못했다가 오히려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불신의 시장 분야가 되었다.

어떤 시장보다 접근하기 좋고,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기관과의 계약임에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자까지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기업들의 안정적 이익을 창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순환 구조의 시장이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통해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 내용은 성실히 지켜지는 계약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양현상 한경닷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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