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이어 메르스도… 확대되는 국가 배상책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이 또 한번 ...

2018.02.18 19:06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책임… 고법 "국가가 위자료 지급하라"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를 방조·조장한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이모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 ...

2018.02.08 18:39

고법 "국가,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책임… 위자료 지급하라"

국가 책임 1심보다 넓게 인정…"117명에 300만∼700만원씩 배상"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22부...

2018.02.0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