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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철 율촌 고문, 사모펀드 해설서 출간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사진)이 차태진·김건 변호사, 송상우 회계사와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 《사모펀드 해설》을 출간했다. 지난 10월25...
2015.12.15 18:20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하창우 변협 회장 고발…"사시존치 TF 감사 방해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사시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
2015.12.09 04:03
여의도 증권가에 펀치 날린 '89학번 친구'

올해 연이은 증권범죄 수사로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조사단)의 사령탑들...
2015.12.08 18:42
핵심사안 때마다 힘겨루기…물고 물리는 '법조 3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는 법무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지...
2015.12.08 18:40
법조브로커 없애는 방법

“변호사님 사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수료 받고 가져다드립니다. 수수료율은 업계 표준 30%에서 조절해드리고요.”최근 만난 한...
2015.12.08 18:39

세금폭탄 맞은 '사돈의 정'

# ‘세금폭탄’ 맞은 유모씨의 항변“언니, 여윳돈 좀 있어? 시아버지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당장 빌릴 데가 없...
2015.12.08 18:38
검찰, '특약점 판매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불이익 제공)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모...
2015.12.08 18:34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17일 통일헌법 세미나

법무법인 한결과 함께 지난 3월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연구소를 설립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사진)이 오는 17일 첫 세미나를 연다.이 전 소장은 &l...
2015.12.08 18:30
닻 올린 김수남호…'2호 여검사장'에 김진숙·이영주 경합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취임함에따라 검찰이 새 지휘부 진용을 짜느라 분주하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까지는...
2015.12.01 18:54
아시아 10대 로펌 휩쓴 중국…국내 법률시장 '정조준'

중국계 로펌들이 ‘아시아 10대 대형 로펌’ 순위에서 9곳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015.12.01 18:48

신임 경력법관 임명식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과 얘기하고 있다.대법...
2015.12.01 18:47
미국회계사의 편법, 누가 손보나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당한 미국회계사…법망 피한 기업감사 비일비재’ 제목의 본지기사가 나간 뒤 여러 독자에게서 연...
2015.12.01 18:45
2년7개월간 '몰카' 찍은 30대 남성 "난 무죄요"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어도 아무도 제가 남자란 걸 모르더군요.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김모씨(36)는 2013년 7월 ...
2015.12.01 18:43
법원, 분쟁 잦은 건설감정료 내년 중 표준 공개

민사합의 사건 중 10%는 건설 관련 분쟁이다. 건물가격,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놓고 다툴 때 법원은 제3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지만 건설감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
2015.12.01 18:42
로스쿨협의회 2017년 등록금 인하 검토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여전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보다 사법시험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이 1일 잡코리아에 의뢰해 대학생...
2015.12.01 18:41

"개도국 해외투자 점점 늘어…정부상대 ISD도 증가할 것"

민간 해외 투자자가 주권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지난 10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승소하는 비율은 50...
2015.11.24 18:55
당사자끼리 합의 끝났다는데…'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 법정까지 끌고 간 검찰

다음달 11일 선고를 앞둔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에 대해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LG전자와 ...
2015.11.24 18:53
검찰에 고발당한 미국회계사…법망 피한 기업감사 '비일비재'

미국에서 회계사(AICPA) 자격증을 딴 김모씨(38)가 최근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것으로 24...
2015.11.24 18:52
'20% 세금 환급' 미끼로 800명에 다단계 사기

불행의 씨앗은 가장 가까운 데 숨어 있다. 내게 그 씨앗을 전해준 사람은 고교 동창 김미선이었다.“형자야, 너 저번에 계 탄 거 안 쓰고 갖고...
2015.11.24 18:51
인천시·롯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송 2심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4일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인천시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
2015.11.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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