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연인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 끝에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
1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세탁실에 가두는 등 2달여간 고문과 폭행을 일삼아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2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000%에 가까운 이자를 취한 20대 불법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이 항소심...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은 26일 업무방해...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
연인 사이였던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부모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치라고 시킨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
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 사진 )의 성추행 보도 반박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
동료 고교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한 20대가 입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