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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연인 시비 끝 흉기 살해 50대男…항소심서 징역 20년

길을 가던 연인에게 일부러 시비를 건 끝에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
2021.01.13 23:58
의붓딸 11년 성폭행 계부·범행 가담한 친모…항소심도 '중형'

1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
2020.12.29 22:11
두 자녀 살해 혐의 20대 부부…항소심서 각각 '징역 30년·8년' 구형

어린 세 자녀를 장기간 학대하고 이 중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2020.12.23 19:03
지적장애 여성 고문한 '익산 원룸 살인' 주범 '무기징역' 선고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세탁실에 가두는 등 2달여간 고문과 폭행을 일삼아 사망케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
2020.12.09 21:40
고등학생에게 '연 973% 이자' 챙긴 불법대부업자, 항소심서 집유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2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000%에 가까운 이자를 취한 20대 불법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
2020.12.04 18:10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특수강간 혐의 공소 기각"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이 항소심...
2020.12.01 22:56
'삼성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회장, 2심도 실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은 26일 업무방해...
2020.11.26 12:26
'빚 독촉'에 모친·아들 살해 40대 가장…"항소심서 징역 17년"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
2020.11.25 18:31
'연인' 고교생 제자에게 금품 훔치게 한 30대 女교사 석방, 왜?

연인 사이였던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부모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치라고 시킨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
2020.11.22 14:31
"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자꾸 무시해"…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2020.11.20 17:56

'상습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
2020.11.19 07:45
결혼할 여친 성폭행한 친구 살해…1심 징역20년→2심 25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
2020.11.13 13:55
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쟁점은 '킹크랩 시연' 확인 여부

댓글을 이용해 불법으로 여론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2020.11.06 07:53
檢,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 사진 )의 성추행 보도 반박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
2020.11.04 18:45
집단 폭행 가해 학생들 "전학처분 취소해달라" 소송…항소심서 패소

동료 고교생을 집단폭행한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2020.11.04 07:44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양심적 병역거부?…법원 "인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한 20대가 입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
2020.11.03 15:54
아내·아들 찔러죽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
2020.10.29 17:32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2020.10.28 17:38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항소심…1심 무죄 뒤집히나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020.10.28 07:09
'젠더 갈등' 부추긴 이수역 폭행사건, 항소심도 '쌍방' 벌금형

'젠더 갈등'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0.10.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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