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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무죄는 여객운수산업 질서 무너뜨리는 판결"

-"여객운수산업의 질서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0.02.19 16:06
법원 "P2P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로 봐야" 첫 판단

8月 시행 앞둔 온라인투자법에 부합하는 판결 내놔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단순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와 수수료, 사례...
2020.02.18 14:25
모호한 직권남용죄…명쾌한 기준 나온다

대법원이 오는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2020.01.23 14:31
서지현 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납득 어려워…안태근에 면죄부"

서지현 검사 측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원의 무죄...
2020.01.09 13:45
"교육부의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은 부당"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지대에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
2020.01.08 13:57

"'역대최고' 배상…DLF판결에도 은행 실적 영향 크지 않아"

NH투자증권은 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80%)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2019.12.06 08:03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구해줄게"…'5억 먹튀' 실형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 티켓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
2019.11.09 13:29
"서른 넘은 여자, 싱싱한 줄 알지만…" 성희롱 교수 해임 '무효'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차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
2019.11.01 11:25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주인공, 강간미수 혐의 '무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
2019.10.16 14:51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20대, 실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가 ...
2019.09.12 14:33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에서도 징역4년…法 "소라넷은 음란사이트 효시"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소라넷 송모 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
2019.07.09 16:54
제자 손등에 뽀뽀, 노래방비까지 부담시킨 교수의 최후

제자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노래방 비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교수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
2019.07.07 10:38
미국 손 들어준 WTO "中 곡물 수입 제한은 잘못"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2016년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을 적용해 미국 곡물 수...
2019.04.19 17: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정당"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16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2019.03.12 18:29
대법원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

"판결 불복은 헌법·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 통해 이뤄져야" "과도표현·재판법관 공격은 법관독립 원칙·법치주의 비춰 ...
2019.02.22 10:06

'회사 위한 일'이라는 말에 등본 빌려줬다가 증여세 34억 때려맞은 중소기업 사장 지인들

중소기업의 대표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지인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34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2018.09.21 16:53
5억원 떼이고 페이스북에 비난했더니 명예훼손죄로 벌금

주부 H씨의 남편 P씨가 5억여원을 빌려주고 돈을 떼였다. 빚을 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면서다. 남편이 돈을 못 받게 되자 주부 H씨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파...
2018.08.13 08:49
"군법무관 강제 전역은 부당" 판결 논란

군법무관이 내부 보고 없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
2018.03.22 18:06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
2018.02.08 15:13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한국당, 본격 친홍체제로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mid...
2017.12.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