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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1.01.14 14:32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
2021.01.11 06:00
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첫 판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2021.01.08 09:59
전두환, 판결 선고 들으며 '꾸벅꾸벅'…또 졸았다

사자명예훼손 선고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30일 오후 1시 58분 광주지법 201호 형...
2020.11.30 14:36
소수노조 빼고 연봉제 합의?…大法 "대표노조의 차별, 위법"

조합원 과반이 가입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같은 회사 내 소수 노조에 사측과 협의한 연봉 잠정합의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후 이뤄진 연봉협상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2020.11.20 17:33

대법원에 판결 가이드라인?…與 "김경수 유죄 신중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재판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유...
2020.11.13 18:09
'징역 2년' 김경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상고하겠다"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에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
2020.11.06 16:03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2년됐는데…"日 여전히 책임 회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20.10.30 12:58
길어지는 '배터리 전쟁'…LG·SK, 美소송 판결 또 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2월로 재차 연기했다. ITC는 배경이나 이...
2020.10.27 07:24
구급차 막고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선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2020.10.21 14:06

두타 상인들 "임차료 깎아달라" 소송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두산타워 임차료 감면을 촉구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임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매출 ...
2020.10.16 17:26
'중고차 사기매매' 대법 판결에…조주빈 일당이 벌벌 떠는 이유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 ‘n번방’ 일당이 중형에 처해질 ...
2020.08.20 13:31
공소기각 취소하고 유죄 판결한 2심…대법 "1심부터 다시"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난 사건을 2심에서 공소기각을 취소하고 직접 본안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르면 공소기...
2020.08.16 11:24
독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독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
2020.07.15 09:36
법원 "타다 가입한 택시기사 제명은 무효"

고급 택시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기사들을 제명한 택시조합의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
2020.06.15 15:02

1주일 지켜보고 알바생 해고…법원 "문제 없다"

치킨 매장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해고"라며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생 ...
2020.06.09 14:27
이직 때 몰래 빼간 회사 기밀자료…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할까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비밀 자료를 유출해 일부를 새 직장에서 공유한 경우, 자료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
2020.06.03 09:07
대법 "갤노트7 화재 사태에 삼성 손해배상 책임 없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에 대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2020.05.28 11:08
'클럽 폭행 사망' 태권도 유단자 3명에 징역 12년 구형

클럽에서 만난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김모(21)·이모(21)·오모(21)씨 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0.05.26 15:25
폭스바겐, 본고장 독일서도 "디젤 스캔들 보상하라" 최종 판결

독일 연방대법원이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라고 25일(현지시간)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원고 헤르베르트 길버르트씨가 2...
2020.05.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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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확정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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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매매' 대법 판결에…조주빈 일당이 벌벌 떠는 이유는?

공소기각 취소하고 유죄 판결한 2심…대법 "1심부터 다시"

독일 법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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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지켜보고 알바생 해고…법원 "문제 없다"

이직 때 몰래 빼간 회사 기밀자료…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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