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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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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코로나검사 거부 '테러' 규정"

정부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 코로나19를 빌미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2020.10.05 17:31
"감염병 검사·치료 거부는 테러"…'개천절 집회' 세력에 경고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음달 개...
2020.09.23 11:12
IS 가입 선동한 시리아人…테러방지법 적용 첫 실형

국내에 거주하면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
2018.12.06 18:10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유죄

재판부 "인도적 혜택 준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
2018.12.06 15:16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 기소… 테러방지법 첫 적용

동료 이라크인에 홍보 영상 보여주며 IS 가입 권유 국내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홍보하며 동료 외국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된 30대 시리...
2018.07.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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