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섯 살배기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 덕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
다른 사람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인터넷상 아이디를 지칭하며 조롱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의 아이디와 현실 세계의 사람을 서로 연결할 고리를 확인...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
직장 상사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 했다던 직장 상사와...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들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