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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
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3일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확인...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지난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제청한 지 하루 만에...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피해...
전직 야구선수에게 남편이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오천만의 백성은 곧 오천만의 세상과 같다.” 화제의 ‘시무 7조’ 청원글을 쓴 필명 ‘진인(塵人)...
청와대가 12일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
친한 지인을 통해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 보냈지만 2시간 만에 도살 당했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을 두고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에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
'전 언론 세무조사' 청원 답변…"법에서 정한 사유 해당해야"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 "이 아파트 전세 들어올 때가 1억60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매매가가 1억300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을 못 준...
자신을 첫째 딸이라고 밝힌 10대…"생일에 아버지가 눈앞에서 해쳤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상태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의 ...
숨진 보육교사 학대 의심 사건…신고자 조사 후 내사종결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부인 대법원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결과를 전달하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사건이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