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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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서 유부남과 미혼여교사 불륜행각"···靑청원 사실이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 행각' 글이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대부분 사...
2021.02.22 11:49
'정경심 유죄 재판부 탄핵' 청원에…靑 "국회·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관의 탄핵은 국회와...
2021.02.19 15:43
"쌤 가슴 짱" 성희롱한 학생…"속옷 무슨 색?" 한술 더 뜬 교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직 여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나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3일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확인...
2021.02.03 13:47
"조두순에 매달 120만원 지원? 세금 아깝다"…청원 8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
2021.02.03 10:58
조두순 부부, 月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靑 청원 '비난 폭주'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지난달...
2021.02.02 11:39

"여운국, 세월호 가족에 고통"…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靑청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제청한 지 하루 만에...
2021.01.29 11:09
'당진자매 살해' 30대 남성 무기징역…유족 "직접 죽이겠다" 절규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피해...
2021.01.20 18:12
"전직 야구선수 폭행에 남편 지적장애인 돼"…눈물의 靑 청원

전직 야구선수에게 남편이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2020.11.18 18:14
진인 조은산 "벅차고 두렵다, '시무 7조'에 꼭 쓰고싶었던 문장은…"

“오천만의 백성은 곧 오천만의 세상과 같다.” 화제의 ‘시무 7조’ 청원글을 쓴 필명 ‘진인(塵人)...
2020.08.28 10:58
靑 "데이트 폭력 지속 증가…성범죄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할 것"

청와대가 12일 데이트 폭력 엄중처벌 청원에 대해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
2020.08.12 10:47

"강아지 아낀다고 해 입양 보냈는데 2시간 만에 도살 당해"

친한 지인을 통해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 보냈지만 2시간 만에 도살 당했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 ...
2020.05.26 11:19
'민식이법 과잉처벌' 주장에…정부 "과한 우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민식이법) 등을 두고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청와대 국...
2020.05.21 01:04
"벤츠타고 전세 사는 자산가도 받는 재난지원금, 나는 왜 못받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에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
2020.03.31 16:44
靑 "보도 진실 여부를 근거로 언론사 세무조사할 순 없어"

'전 언론 세무조사' 청원 답변…"법에서 정한 사유 해당해야"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2019.10.31 15:06
깡통전세 속출하는데…전세보증보험, 청와대 청원까지 '뭇매'

# "이 아파트 전세 들어올 때가 1억6000만원이었어요. 지금은 매매가가 1억3000만원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을 못 준...
2019.02.13 07:59

"어머니 살해한 아버지 '심신미약' 감형 안돼"…청원 등장

자신을 첫째 딸이라고 밝힌 10대…"생일에 아버지가 눈앞에서 해쳤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상태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의 ...
2018.11.10 22:13
'보육교사의 억울함 풀어달라' 청와대 청원글 8만명 동의

숨진 보육교사 학대 의심 사건…신고자 조사 후 내사종결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어...
2018.10.17 10:34
경실련 등 "국민연금 주식 대차 폐지" 청와대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
2018.10.02 13:32
법 위에 있는 靑 국민청원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부인 대법원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 결과를 전달하면...
2018.05.07 17:50
"피해자 실명 위기" 광주 폭행 엄벌 청원 이틀 만에 20만명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사건이 SN...
2018.05.04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