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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주기 위해 한겨울 베란다 아기 욕조 속 찬물에 의붓아들을 넣어 뒀다가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인면수심의 친부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딸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무고로 맞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