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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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든다며 침 뱉고 주먹질…친구 괴롭힌 10대 '징역'

반년이 넘도록 또래 친구를 괴롭힌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2020.09.15 15:06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동승자는 징역형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는 벌금형에 그쳤는데 동승자에겐 징역형이 선고됐다. 방조자의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을 부추긴 데다 사고가 나자 ...
2020.09.08 11:48
말레이시아, 자가격리 안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자에게 징역형

최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돌연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인 ‘D614G’가 말레이시아에서도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인도에서 ...
2020.08.17 11:13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쌍둥이 1심 집행유예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 등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
2020.08.12 17:19
미성년자에 필로폰 놓은 40대男…징역 2년 6개월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0.08.01 11:35

정경심 PC 은닉한 증권사 직원 유죄…법원 "사법권 행사 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
2020.06.26 17:26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
2020.06.26 15:31
"시끄럽다" 40년 지기 때려 사망케 한 선배, 징역 4년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40년간 한 동네에서 지내온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2)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
2020.02.10 14:33
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징역형 집행유예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2020.01.27 15:14
車 수리시 번호판 떼면 징역…황당규제 없앤다

차량 수리 시 번호판을 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민간 정비사업소는 진입로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lsq...
2019.12.25 17:18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모녀, 1심 징역형…"법원,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단"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
2019.07.02 16:04
신일그룹 前 부회장 징역 5년 등 '돈스코이 투자사기' 무더기 실형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05.01 17:54
'음주운전 3아웃' 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 … ML 복귀 불투명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8일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
2017.05.18 16:12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범행 중대성 고려"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2017.04.13 16:03
바르셀로나 네이마르 징역형? '날벼락'

▲네이마르. (사진=MBC 중계방송 캡처)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바르셀로나)가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영국 BBC는 21일(한국시간) 네이마르와 소속팀 바르셀로나가 이적료...
2017.02.21 14:56

논·밭두렁 태우다 과태료…산으로 번지면 벌금에 징역형

작년 충북서 41명 1천133만원 과태료…공익신고자들 '매의 눈' 감시 청주 오창읍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작년 2월 산기슭에 있는 밭두렁에 불을 지폈...
2017.02.18 08:51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
2017.02.16 17:31
저작권침해 사범에 징역형...EC, 지적소유권보호안 GATT 제출

유럽공동체(EC)는 2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모조 상품제작에 강력히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회담에...
199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