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특정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허위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고종사촌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종사촌과 말다...
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는 10살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
군 입대를 피하려고 2년여 만에 체중을 2배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
28년간 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파기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요트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신곡을 발표했다.30일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비아이가 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사진)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그...
10대 제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한 학원 원장이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
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달 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