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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중인 박찬구 회장 취업 막은 건 잘못"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
2022.05.19 17:5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도피 도와준 3명 '유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
2022.05.13 17:54
"내가 부를 차례인데" 노래주점서 맥주병 던진 50대 '집유'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2022.03.26 09:21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100만원 줄게"…허위 고소한 20대女

특정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허위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02.06 08:20
미성년자 감금하고 불닭소스로 식고문한 20대들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
2022.02.05 14:11

장례식장서 '라방' 진행하던 남성, 사촌 향해 '막말' 퍼부어 집유2년

인터넷 라이브방송에서 자신의 고종사촌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종사촌과 말다...
2022.02.02 14:00
외도한 남편, "이혼하자"는 아내 폭행·협박…결국 '징역형'

외도한 남편이 이혼하자는 10살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
2022.01.01 14:32
"군대 가기 싫다" 51kg 찌운 30대…2심에서도 집행유예

군 입대를 피하려고 2년여 만에 체중을 2배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1.12.11 07:31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받고 석방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21.11.25 15:38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선고…대법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 판결에 오류"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정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때 선...
2021.11.10 09:40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석방

28년간 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파기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11.06 14:17
'회삿돈 횡령' CJ 이재환 전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요트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2021.10.16 14:46
"불 지르면 다 죽는다" 아내 외도 의심해 감금 폭행한 남편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
2021.10.03 19:19
'마약 투약 유죄' 비아이, 집유 확정 2주 만에 신곡 발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신곡을 발표했다.30일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비아이가 글...
2021.09.30 21:48
'집유 기간에 또 마약' 황하나, 다음주 항소심 첫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사진)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
2021.09.26 00:44

"내가 재워줄게"…프로포폴 투약해 애인 숨지게 한 의사

애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1.09.11 16:20
"성폭행 당했다" 불륜 들키자 거짓 주장한 女…1심 집행유예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1.09.11 13:24
檢 구형보다 형량 높았다...LG전자 인사업무 책임자 1심서 '집행유예'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죄질이 그...
2021.08.26 17:02
제자에게 코인 투자 부탁한 학원장…손실 나오자 흉기 협박

10대 제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한 한 학원 원장이 손실을 보자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특...
2021.08.14 23:25
집유 기간에 피해자 찾아가 폭행한 40대 男 '구속'

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달 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서울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
2021.08.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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