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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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에만 상속"…앙심 품고 어머니 집에 불지른 50대女

아버지의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준 어머니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
2020.08.03 16:44
'잘못된 효심'…돈 문제로 어머니 옛 동업자 감금·폭행

돈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5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2...
2020.08.02 11:07
생후 5개월 아들 폭행 '두개골 골절'…20대 엄마 집행유예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
2020.07.25 15:03
'자본금 불법충당' MBN 부회장·대표 집행유예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매일방송)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유상 부회장과 류호...
2020.07.24 15:45
'자본금 불법충당' MBN, 벌금 2억…부회장·대표 집행유예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0.07.24 14:36

'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집유로 석방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 사진 )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단디는 대중에게 친숙한 &#...
2020.07.24 11:05
'불법촬영' 최종훈 항소심, 감형없이 집행유예 유지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감형없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2020.07.23 15:29
말다툼 끝에 칼부림 '父子'…"합의 안 해" 나란히 집행유예

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이 법정에서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특...
2020.07.17 09:59
'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수석,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
2020.07.15 17:45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
2020.07.15 15:29

8차례 자가격리 위반 20대 '일본인'…집행유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07.15 13:03
'직원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집행유예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
2020.07.14 15:30
정경심 PC 은닉한 증권사 직원 유죄…법원 "사법권 행사 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
2020.06.26 17:26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3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
2020.06.26 15:05
제주행 비행기 기내서 프로포폴 투약…간큰 20대 '집행유예'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
2020.06.25 11:46

남자화장실서 동료 몰카 찍은 20대男 공무원 집행유예

인천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
2020.06.24 15:20
반려견 소음문제, 칼로 협박·보복 50대 男…1심서 집행유예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을 칼로 협박하고 경찰 조사 후 보복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
2020.06.21 17:00
'자가격리 이탈' 첫구속 60대男 집행유예…"추가전파 없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지 않고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
2020.06.16 14:47
너무 약한 아동학대 처벌…10명 중 1명만 실형 선고

최근 아홉 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동갑내기 아이는 쇠사슬에 묶여 학대당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20.06.15 17:22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법원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에게 1심에...
2020.06.02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