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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죄...
지인을 폭행해 아이큐(IQ) 55의 지적장애를 입게 만든 전직 야구선수 A씨(40)가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피해자 측...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반대한 예비장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누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4·...
"결혼 반대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23&mid...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복지법원 산하 해당병원 조사 중 병원 측 "사실무근, 말할 내용 없어" 부산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를 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