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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증세만…"세금 공화국이냐"

정부는 앞으로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장가격대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2020.02.02 10:24
中企엔 '묻지마 세제 지원'…대기업보다 4~6배 많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줄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2018년에만 세금 3조6000억원을 ...
2020.01.16 17:19
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정부의 증세 타깃에는 거액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굳이 따지면 이 역시 고소득층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상장회...
2020.01.13 17:38
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
2019.12.23 09:00
경제난 아르헨 좌파 정부, 결국 증세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가 증세를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내놨다. 정부 재정 확대로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2019.12.18 15:37

세계는 '세금 인하' 경쟁 중인데…한국만 또 역주행

한국이 증세에 나서는 것과 달리 세계 주요국은 감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고, 기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경기를 진...
2019.12.12 17:42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45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최고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한 것은 복지정책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년 ...
2019.12.12 17:28
복지확대 위해 '증세'하자는 靑 자문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증세를 공식 의제로 꺼내들었다. 정권 출범 초기 ‘부자 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
2019.12.12 17:27
"증세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美, 韓 환율조작국 지정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증세는 정부가 마음을 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rdquo...
2019.09.01 18:04
與 워크숍서도 '증세론'…확장 재정 논란 증폭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여당 공식행사에서 증세 추진을 주문했다. 여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대...
2019.05.30 17:42

"소득 아닌 세금주도성장"…증세 움직임에 뿔난 직장인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 중인 정부가 경유세 인상,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 카드를 잇달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증세 움직임에 근로...
2019.03.11 09:35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법안 발의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말 일몰(시한 ...
2019.03.10 17:21
"카드공제 축소 반대"…납세자연맹, 서명운동 예고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
2019.03.05 17:51
정의 "복지증세 없어 우려…재원마련 대책 함께 내놔야"

'나쁜 예산'으로 행정부 특활비 등 15개 사업 선정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등 10개 사업 제시 정의당은 13일...
2018.11.13 15:09
"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해야…부자 부담 늘리고 면세자도 축소"

"현정부 증세 기회 얼마 안남아…자본소득과세 강화·소득공제 축소 검토 필요" 재정학회 학술대회…"사회안전망 확충하되...
2018.10.26 11:38

홍준표 "증세 통한 무상복지, 베네수엘라·그리스식 망국"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4일 "증세를 통한 소위 '무상복지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로 가는 망국"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
2018.09.14 12:06
한국만 '증세'… 원·달러 환율 얼마나 끌어올릴까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국의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재정’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 실물 경기가 제 궤도에 오르...
2018.07.15 17:20
부자증세 충돌… 민주 "환영하되 보완" 한국 "편가르기 반대"

'현미경 심사' 예고에 국회입법과정 진통 예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2018.07.04 13:14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하반기엔 자본이득·양도소득세 손댈 것"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일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
2018.07.04 00:02
10억~30억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최대 22%+α'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고 강도의 보유세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함께 올리고, 이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18.07.0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