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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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檢의견 수용 등 질서있게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입법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
2021.03.08 17:48
박주민 "윤석열, 끝까지 정치인 느낌…중수청 계속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 행보를 이어온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
2021.03.05 09:54
추미애 "윤석열, 대국민 겁박…나만 정의롭다는 오만 버려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2021.03.04 09:14
"법무부, 이럴 거면 차라리 의견 묻지마라"…현직 검사의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연일 내놓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중수청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2021.03.03 16:16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헌법정신에 위배" [일문일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
2021.03.03 15:06

尹 "직 걸겠다" 수사청 반발에…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
2021.03.02 15:33
윤석열 "중수청은 힘 있는 자들에게 치외법권 제공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여당의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무죄율이 급증해...
2021.03.02 13:30
與 '중대범죄수사청' 강행…검찰 내부 "윤석열 압박용" 주장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안팎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2021.02.25 21:08
靑, 속도조절 주문했는데…與 "수사청 법안 다음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주 발의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수사청 ...
2021.02.25 17:17
문 대통령, 속도조절 주문…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숨고르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법 처리를 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2021.02.23 17:40

황운하·최강욱 "검찰, 중립성 잃은지 오래…절대권력 막아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들이...
2021.02.23 13:39
조국 "수사청 신설 명분 차고 넘친다…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
2021.02.16 11:28
與 "이번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이 9일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법...
2021.02.0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