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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말했나" 최저임금위 발언 모두 기록하겠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해 보존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종...
2022.05.24 17:52
"정부가 주는 혜택 콕 집어 개인·기업에 알려드려요"…김유리안나 웰로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1주일에 몇 건 정도나 나올까요? 조달청 사업만 1만 건 정도 되고, 지원·연구개발(R&D) 사업 등을 ...
2022.05.24 08:20
세종, 시민체감형 정책 11개 추진

세종시는 올해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11개 과제는 금강보행교 주변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과 세종시 스마트서비스 앱 개선,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방식 개...
2022.05.18 17:57
尹 "노동개혁" 선언에도 반응없는 노동계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빠른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2.05.17 17:04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노동이 없다?

"대선 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국정과제를 봐도 노동정책 방향을 읽을 수가 없네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2022.05.10 18:02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상하이 등 봉쇄 원자재·부품 공급 차질로 세계 경제 ‘비명’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를 잇달아 봉쇄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250...
2022.05.09 14:40
목동·노원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앞당기나" 긴장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요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검토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에 촉각을...
2022.05.06 17:13
중대재해 '발생 1호'와 '기소 1호' 기업이 다른 까닭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
2022.05.03 17:37
한국은행도 Fed처럼 정책 목표에 '최대 고용' 넣나 [법안스트리밍]

미국중앙은행(Fed)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 안정과 함께 최대 고용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르다. ...
2022.05.02 10:48
안철수 "文정부, 원전 미래에 필요한데도 연구비 안 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꼭 필요한 연구분야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연구비를 주지 않았...
2022.04.30 13:15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22.04.28 15:34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ILO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 지난 20일부터 해당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2022.04.26 17:34
2000가구 넘는 새 아파트에 노인요양원 추진 '논란'

“서울 안에 노인요양원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그렇다고 노인요양원을 신축 아파트 단지 안에...
2022.04.25 17:38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예외없는 압수수색 '정답'일까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
2022.04.19 17:48
"노조 집행부 비난하지 마라"… 노사협상의 12가지 비책

"파업은 노동조합의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파업에 쫓기듯 양보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할...
2022.04.19 17:45

"정부가 주는 혜택 놓치지 않을거야"…웰로, 가입자 10만 돌파

맞춤형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웰로’가 출시 7개월 만에 가입자 10만 명, 누적 사용자 50만 명을 달성했...
2022.04.14 10:23
제러미 시걸 "긴축 정책 속도 낼 것…고평가 기술주 어려움 이어진다"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술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
2022.04.13 04:50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
2022.04.12 18:45
퇴직연금 운용위 설치 의무화..."적립금 부족하면 노조 검증 받아야"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Defined Benefit)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운용위원회(IPS)...
2022.04.12 18:42
원희룡 "지나친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 안주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
2022.04.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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