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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태의 이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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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은 왜 기업에 약탈적인가

여의도 한 운용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올초 상법개정안에 들어간 조항 하나가 기업들에 얼마나 약탈적인지 지켜보라”고. 아니나...
2021.03.22 17:47
대통령이 숫자로 일자리 챙기면…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일이다. 고용이 악화되자 어느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 목표가 하달됐다. 고용률 70%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2021.03.01 18:22
홍 부총리, 직을 걸었을까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 관가만큼 딱 들어맞는 곳도 없다. 특히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이른바 관운이란 게 전부다.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자리...
2021.02.08 17:51
이익공유제는 정치공학일 뿐

이번엔 도대체 뭐가 나올까 궁금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 말이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익이 많...
2021.01.18 17:55
이제라도 전문가를 써라

유시민 씨가 지난 크리스마스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던진 새해 소망을 듣고 거꾸로 새해 희망을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유씨는 “더는 땅을 ...
2020.12.28 17:49

관료는 영혼이 없다지만…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은 영혼 있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해 관가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0.12.07 17:50
금감원은 자본시장 파괴자인가

‘희대의 펀드 사기극’으로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들일까, 아니면 ...
2020.11.16 17:52
기업 자유, 거저 얻는 건 아니다

1980년 6월 어느날. 뉴욕의 월도프아스토리아호텔에 기업인들과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모였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계에서 요청한 자...
2020.10.26 17:44
탈원전 운명, 감사원에 달렸다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이 정부한테는 ‘쇠귀에 경 읽기’ 같은 게 있다. 탈원전이 대표적이다. 케케묵은 이슈를 지금 와서 다시 꺼내...
2020.10.05 17:36
적자국채 폭탄, 한은이 봉인가

홍남기 부총리는 요즘 정책 홍보에 열중이다. 거의 하루건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지난달 대통령이 “경제사령탑 역할을 잘하고 있다&rdquo...
2020.09.14 17:52

로빈후드 증세

이 정부는 세금도 교묘히 정치적 수단으로 쓸 줄 아는 치밀함이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강도 증세를 하면서도 이렇다 할 조세저항이 없다. 비결이 뭘까...
2020.08.24 17:52
가격통제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다

‘스타일리스트’ 기질이 다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음 상태를 휴대폰 컬러링(통화 연결음)으로 표현하곤 한다. 2017년 문재...
2020.08.03 17:57
김동연 등판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하면 떠오르는 장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던 2013년 9월.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그의 부탁으로 몇...
2020.07.13 17:44
기본소득 증세론이 공허한 이유

결국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증세론에 불을 지피자 너도나도 가세하는 형...
2020.06.15 18:08
균형재정, 2017년 前과 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 재정수지가 펑크 나지 않게 관리한다는 뜻의 균형재정은 재정당국의 제1 원칙이었다. 매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향후 5...
2020.05.25 18:01

세금으로 왜 당신들이 생색내는가

한 달 전 집으로 안내장이 날아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공짜점심’은 없다지만 솔깃해...
2020.05.04 17:51
지금 경제팀으론 위기극복 어렵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정권인수위원회(국정기획자문위)를 맡은 김진표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20.04.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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