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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독성감염' 두성산업 대표…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중독된 두성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창원지방검찰청...
2022.06.27 17:22
결혼하고 10개월 같이 살았는데…알고보니 남편이 여자

인도네시아에서 남자 행세하며 여성과 결혼해 10개월간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15일 쿰파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
2022.06.15 14:08
前 엑소 크리스, '성폭력 혐의'로 中서 재판…형량은?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국적 캐나다)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중국에서 구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
2022.06.12 09:50
"文빨갱이" 최우원 前 교수 벌금형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공산주의자)’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2022.06.01 19:37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3일 재개… 'PC 증거능력 인정'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
2022.05.30 14:22

20일 이재용 재판 연기 안 한다…불출석 상태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022.05.19 16:57
검찰서 재차 '무혐의' 받은 로톡…리걸테크들 불안 걷히나

온라인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검찰서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리걸테크(법률...
2022.05.12 09:53
학대 받는 아이, 스스로 '부모와 연' 끊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이들의 진술을 ...
2022.05.03 17:46
부모 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
2022.05.03 11:00
현직 검사 논문 대필해 준 전직 로스쿨 교수의 최후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
2022.04.28 13:56

김오수 "檢 문제 있다면 환부만 도려내면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는 대안...
2022.04.21 17:47
"징계 내린 위원 이름·직책, 심사 대상자에게 공개해야"

징계받은 사람은 징계를 내린 심사위원의 이름과 직책을 알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기피 신청 등 방어권 행사...
2022.04.10 17:58
삼성화재 복수노조 '교섭권' 싸움…法, 평사원협의회 노조 손들어 줘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평사원협...
2022.04.01 17:49
法 "삼성화재평사원노조 교섭권 인정"…판결 뒤집혔다

삼성화재 단체교섭권을 두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삼성화재노조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평사원협...
2022.04.01 09:33
누가 근로자인가? 재판은 계속된다[LAW Inside]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사에 의해 배정된 편성표에 따...
2022.03.31 05:50

'기성용 성폭력' 재판, 5분 만에 종료 "수사 끝나면 증거를…"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첫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서...
2022.03.30 13:56
공수처, '스폰서 검사' 재판 넘겨…출범 후 첫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출범 후 1년2개월 만에 첫...
2022.03.11 15:02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
2022.03.11 08:27
DL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검찰이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도급 계약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대금을 늘리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
2022.02.07 17:11
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거짓말로 네 번 좌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거짓말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
2022.01.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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