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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체 기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동력자원부

동력자원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대상범위와 종목 및 한도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5일 동자부...
1990.07.14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내무부는 23일 국공유지등 공유재산의 임대요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고 2년이상 임대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임차인이 수의계약으로 사들일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
1990.06.23
건설부 토지기본법(안) 확정, 21일 입법예고

정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토지등과 같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대리 개발하거나 매수하여 토지의 이용을 촉진토록 하는등 토지와 관련된 기본이념을 천명하...
1990.05.19
애완동물 공공장소서 도살시 최고 구류 29일...내무부 입법예고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주덕검사는 4일 회사간부와 짜고 공사대금이나 상여금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출한 것처럼 경리장부를 꾸며 회사공금 11억 여원을 빼돌린 대일밴드 제조업체 대일화학공업...
1990.05.04
내무부, 사이부 공익성광고 금지 입법예고

내무부는 21일 압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세우는 행정 또는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관리...
1989.10.22

내무부, 사이비 공익성광고 금지 입법예고

내무부는 21일 압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세우는 행정 또는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관리...
1989.10.21
도심육교/고속도변 공익성광고 금지...내무부 입법예고

내무부는 21일 앞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걸거나 내세우는 행정성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1989.10.21
마약중독자 강제입원 국비로 치료..마약중독자 치료령 입법예고

*** 중독 의심자도 "치료보호심사위" 판정거쳐 강제 입원 ***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중독의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부 지정 치료기관에 강제입원시켜 국비로 치료 보호해...
1989.10.12
컨테이너 부두공단 내년 설립...교통부, 입법예고

전국 항만내 컨테이너부두의 개발 운영을 전담할 컨테이너부두 공단이 내년 상반기중 설립된다. 해운항만청은 30일 급증하는 컨테이너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컨테이너 부두의 개...
1989.08.30
>>> 한경 톱뉴스(26일자)...토지초과 이득세법안 입법예고 <<<

**** 내년 시행추진...부유층엔 추정세 **** 정부는 토지공개념도입의 일환으로 마련한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25일 당정협의를 끝내고 26일 입법예고 한다. 또 내년에는 일정한 ...
1989.08.26

의/약분업 91년에 실시...보사부 입법예고

보사부는 25일 의약분업을 오는 9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약사가 전문의약...
1989.08.26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지원 입법예고...동자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나 숙원사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동력자원부는 발전소의 건설, 가동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빚어지고 있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공포된...
1989.08.11
영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좌익/폭력내용등 심의기준 강화

문공부는 19일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추세에 따른 퇴폐풍조 만연, 좌익세력확산, 계층간 갈등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외설, 퇴폐, 폭력, 사회성 소재 영화의 제작 및...
1989.07.20
처방전 없으면 본인부담 60%...의보약값 개정안 입법예고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을때는 ...
1989.07.15
중고차 매매때 보험계약 승계...법무부,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약관 명시 / 교부의무 신설...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돼 *** 법부부는 5일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주요...
1989.07.0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

정부는 24일 오는 90년 1월1일부터 상시근호자 4인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1989.04.24
최저임금제 확대실시 입법예고...내년부터

현재 근로자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체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현행 월 14만4,000원)가 내년부터는 종업원 10명이상인 모든사 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
1989.03.30
300병상이상 병원 정신과설치 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 가정의 개업, 조산사 국가시험제 신설 **** 앞으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
1989.03.28
91일이상체류 외국연예인등에 AIDS검사 의무화...입법예고

정부는 국내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확산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 구체화 작업을 ...
1989.03.06
상공부,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공부는 8일 무역업허가기준과 자격유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산업영향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갑류무역업의 허가기준중...
198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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