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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지난 3월부터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안정 지원위해 4개월 연장 BNK금...
2020.08.07 10:38
野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세입자에 부담 넘길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에 대해 "전·월세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
2020.08.03 16:56
"33년 일해 겨우 빌라샀는데…종부세는 재산몰수법"

"지금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이 아니라 재산몰수법" 자신을 33년차 자영업자로 소개한 '부동산 대책 피해모임'의...
2020.08.03 16:53
세입자에 '집 비워달라' 통지,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전까지로 바뀐다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2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몇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
2020.06.09 15:09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건물 보수와 방역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31 14:52

김현미표 전·월세 신고제 도입…'현미경 과세' 현실화된다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
2019.08.26 17:23
"상가임대차 계약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돼야"

현행법이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2019.05.16 17:49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인에 차임·보증금 감액 받을 수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숙원 사업과도 같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드디어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의 5년에 불과했던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2018.11.06 17:08
상가 임차인, 5년간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엔 임대료 인상도 제한받아

일명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뜨겁다.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2018.08.07 16:28
임대인이 분양전환 가격 결정..이의땐 시장/군수에 중재

건설부는 13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장기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문제와 관련, 분양전환가격을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결 정하되 입주자가 그 가격에 이의가 있...
19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