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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15%까지 세액공제…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

정부가 지난달 임차인에 대해 월세나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2022.07.03 17:10
울산, 착한 임대인 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2022.06.23 17:46
法 "권리금 회수 방해…임대인 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조건 없이 비워야 한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에게 법...
2022.06.07 17:35
임대차3법 손질 나선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한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보다 미세 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
2022.05.26 17:45
임대차3법 손질 시동 건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2022.05.26 16:04

공유 오피스·실내 골프연습장…'슈퍼 乙' 된 임차인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2년 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임대인들이 이른바 ‘핫한’ 업종보다 안정적으로 현...
2022.04.15 17:24
"코로나로 매출 30% 이상 줄었다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
2022.03.31 12:53
식당 인테리어 개입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
2022.01.20 17:41
월세 5개월 밀린 세입자 '야반도주'…집 내부 상태 '처참'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세입자는 쓰레기 등 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
2022.01.13 11:38
"돈 줄테니 나가라"…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vs 세입자 기싸움

#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씨(34)는 내년 1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rd...
2021.11.12 07:40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
2021.08.17 18:09
울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울산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건축물분 재...
2021.08.10 18:19
건물주 몰래 세놓고 번 돈, 누구 몫?

임차인이 세 들어 있는 곳을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얻은 이익은 누구 몫일까. 법원은 세입자의 전대 행위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
2021.07.29 18:13
월세 낼 날 당장 돈 없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월세 낼 날이 다가왔지만 마침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연체하는 사례를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월...
2021.06.13 17:19
"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2021.05.04 17:14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임대인 몫"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2021.04.23 15:21
신협,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9억5000만원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전국 144개 신협, 513개 업체에 9억5천만 원 감면 개 소상공인, 평균 184만 원 임대료 감면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021.03.09 13:23
기업은행 "건물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2021.01.25 17:10
코로나가 할퀸 자영업자…월세 못내 임대료 분쟁 2배 늘었다

인천 중구에서 49㎡ 규모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달까지 석 달째 월세 납부를 연체했다. 2019년 말 개점한 이 미용실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
2021.01.01 15:35
세입자·임대인 동시에 보호하라는 뉴욕주정부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했다가 마지 못해 서명한 경기 부양법엔 ‘임차인 보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연말...
2020.12.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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