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전체 기간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관계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2021.02.09 15:40
전세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면 12월부터 임대 등록 말소한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라...
2020.09.01 17:19
"세입자 없는 집 등록 땐 임대료 상한선 명시해야"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받고자 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이 위험수준일 경우 지...
2020.07.23 17:52
"임대사업 장려하더니 정부가 뒤통수…전셋값만 폭등할 것"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
2020.07.09 17:25
"전셋값 수억 폭등했는데…차라리 임대등록 취소할래" [집코노미]

“차라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래요.” 서울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일대 전셋값...
2020.07.06 11:24

"임대등록 하랄 땐 언제고…이젠 오른 집값보다 더 토해낼 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을 옥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3년 전에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임...
2020.06.18 17:42
은근슬쩍 '年' 기준 쏙 빠진 임대료 '5% 룰' 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5% 룰’ 관련 법령이 최근 잇따라 개정됐다. 종전엔 임대료 증액 상한을 &lsqu...
2020.04.01 09:20
"다주택자는 法개정 전 임대등록 서둘러야"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달 내로 법 ...
2020.03.29 17:07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반 '뚝'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자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임대사업자로 7만3855명이 신규 등록...
2020.02.03 17:52
세제 혜택 줄자…임대사업자 등록 절반으로 '뚝'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혜택이 크게 줄어든...
2020.02.03 11:00

임대등록 하라더니…2년 만에 180도 바뀐 정부방침 '장려→규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2017년 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등록 활성...
2019.12.31 09:36
"6월1일 前 등록, 稅혜택 받자"…신규 임대사업자 다시 늘었다

올 들어 증가세가 주춤하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지난 4월 공시가격 발표 뒤 늘어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
2019.06.12 17:53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올 들어 주춤하던 임대사업 등록자가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오는 6월 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
2019.04.10 17:59
"임대주택 등록, 여전히 절세에 큰 도움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세금 관련 21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로 ...
2018.12.16 15:50
"세금 폭탄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매물 잠김&rsqu...
2018.09.17 09:48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폭탄 피하는 법

임대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한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한 직장인도 임대 소득...
2018.05.16 08:00
"등록임대주택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임대기간이 일정 기간 보장되고 연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을 세입자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
2018.03.26 19:01
'임대등록 유도' 시장 반응 시큰둥…다주택자 관망세 지속

강남 다주택자 증여 문의 증가…"연초까지 의사결정 고민 계속될 듯" 정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장 반응은...
2017.12.17 09:01
임대등록 활성화, 다주택자의 선택은? "보유 형태 따라 천차만별"

이제 공은 다주택자에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유인책으로 세금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2017.12.17 08:30
국토부 일문일답 "등록 활성화 되면 전월세상한제 효과"

국토교통부가 13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
2017.12.1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