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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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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산업을 죽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실제 조선소’와 실시간으...

2019.05.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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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도 '빅 푸시'를 보고 싶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을 넘었지만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다. 국가 R&D 투자의 75%는 기업에서 나온다. 앞으로 정...

2019.05.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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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은 홍종학과 다를까

“(중략)이스라엘이 재벌개혁에 나섰다. 혁신적 창업국가로 우뚝 선 이스라엘에서 거대 기업집단이 혁신을 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

2019.04.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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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제대로 싸우게 해줘라

멀리 갈 것도 없겠다. 금융시스템의 보수성으로 따지면 우리와 비슷한 일본만 가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선발주자인 재팬네트은행...

2019.04.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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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카풀 갈등' 침묵

“정부 당국의 행정지도를 기화로 행해진 업체들의 공동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때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

2019.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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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딜레마'에 빠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송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

2019.03.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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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와 정권 리스크

‘우연’ ‘불확실성’ ‘위험’ 등에 ‘옵션’과 ‘분산&r...

2019.0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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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당연시하지 말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일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전망은 거꾸로 가는 추세다.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

2019.0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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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가 '정치'가 됐다

공공건설처럼 비용·편익분석에 적합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R&D)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

2019.0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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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매각 말라면 대안이 뭔가

국내 최대 게임회사인 넥슨의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이 뭔지, 매각이 되면 누가 인수할지 온갖 추측과 함께 넥슨 매각은 곧 게임산업의 위기라는 우려...

2019.01.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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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산업정책을 죽였나

과거 미국이 영국을 추격할 당시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이 작성한 ‘제조업 육성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산업정책도 지금의 중국 못지...

2018.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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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과학'을 원하는가

우리나라는 1966년 설립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필두로 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을 갖고 있다. 초대 KIST 소장을 지낸 최형섭 박사는 정부연구소라...

2018.12.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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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경제위기론이 불편한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오면서 “국가비상 상태”라고 했다. 위기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 정...

2018.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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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기업의 애국심 덕분이다. 우리 기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004년 남미를 순방하던 노무현 대통...

2018.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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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평가에 죽고 사는 사람들

국가별 국제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가 그 나라 과학경쟁력 평가의 전부일 수 없다는 건 과학자들도 인정한다. ‘SCI 논문 숭배주...

2018.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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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 발목 잡힌 정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

2018.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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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역발상'을 믿어보라

“우리나라 운명을 바꿀 기회의 땅입니다. 어디에나 모래·자갈 같은 건설자재가 널려 있어 건설공사 최적지입니다. 뜨거운 낮엔 에어컨...

2018.10.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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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分權)'이란 말이 아깝다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조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요구에 선을 그...

2018.09.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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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너무 다른 규제개혁

전 세계를 봐도 동북아에 위치한 한·일·중처럼 산업 전면전을 벌이는 곳도 없다. 근대화 시기는 서로 달랐지만 “너희가...

2018.09.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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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앙

한국과 중국 간 기술격차가 1년으로 좁혀졌다는 연구기관들 분석은 “더 이상 한·중 기술격차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rdqu...

2018.08.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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